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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코프] 인력을 낭비하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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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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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자유아시아방송 란코프 ∙ 한국 국민대 교수

 큰 변화 없이 핵심 관료들이 대부분 당선됐고 남편 장성택의 숙청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의 고모인 김경희는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김경희는 이름만 같은 다른 사람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대의원에는 선출되지 못했지만 김정은 제1비서의 여동생 김여정이 김 비서와 함께 투표를 하며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사실 공화국이 만들어진 이후 최고 지도자의 친족과 가족들은 권력의 중심이었습니다. 해방 직후, 김일성 주석의 외가 친척 강양욱은 종교를 공부한 장로교 목사였지만 출세의 기회 때문에 종교를 버리고 새로운 정부와 협력했습니다. 그는 당 서열 11위까지 올랐습니다.

또 1950년대 말에 들어와 김일성의 동생인 김영주도 당 중앙 간부 자리에 올랐습니다. 45년 이전엔 혁명운동과 아무 관계가 없었던 김영주는 1960년대에 북한에서 서열 3-4위를 다투는 주요 인물로 올라섰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김영주가 김일성의 후계자가 될거라 생각했지만 김일성은 다른 후보자를 후계자로 택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는 바로 김정일 위원장입니다.

1970년대 초, 김정일이 후계자가 된 이후 북한은 세계 역사상 최초로 공산주의 왕국이 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시대에도 가족과 친족을 중심으로 한 정책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일의 친동생은 어린 시절에 익사사건으로 사망했지만 그의 여동생 김경희는 평생 동안 고급간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일은 이복동생들을 위험한 인물로 간주했습니다. 김일성과 김정일 시대에는 김 씨 일가를 죽이면 안 된다는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이복동생들은 해외에 외교관으로 파견됐습니다. 국내 정치에 참여할 수 없지만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유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 시대도 이러한 전통은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1987년생인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은 당 중앙 부부장과 같은 대우를 받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형 김정철 역시 정치 영향력이 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아버지 김정일처럼 김정은도 이복형제들과는 거리를 둡니다. 김정일의 장남인 김정남은 중국과 마카오에서 유배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향은 북한 정치에 한 개의 문화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상 양반과 상민을 따지던 봉건국가와 굉장히 비슷한 모습입니다.

이 같은 정치 때문에 북한에서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 고급 간부가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자리에서는 붉은 귀족 2세, 3세만 있기 때문에 능력과 의지가 있고 나라를 위해 일할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인간을 낭비하는 국가 체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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