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防 개혁안, '자유통일'에는 미흡… 北 급변 때 지상군 투입 필요하고
'中 개입, 제2 휴전선' 경고하는데 병력은 '첨단 전력' 북한의 44%뿐
국방비 감축은 미래의 희생 불러… 통일 마무리 작업은 군사적 통합

▲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예비역 육군 중장

'국방 개혁 기본 계획 2014~2030'이 발표됐다. 소(小)야전군 형태의 군단 중심 작전, 북한 핵미사일과 국지 도발 대비 등 나름의 노력도 돋보이지만 비판도 날카롭다. 주로 노무현 정부 시절 만들어진 '국방 개혁 2020' 이래의 수정안들에 손질 좀 더 했다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군사굴기(軍事崛起)로 적극작위(積極作爲)하겠다"는 중국 등 오늘의 이 급박한 안보 환경 변화에 잘 대처할 수 있겠느냐, 특히 시대적 화두인 '자유 통일'을 뒷받침하기에는 무리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방 개혁 2020'은 2020년까지 국방비를 매년 8.8%씩 늘리는 대신 사병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고 그에 따라 상비(常備) 병력도 68만명에서 50만명으로 감축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북한은 117만명의 대규모 병력에다 핵까지 개발하고 있었다. 당연히 무모한 '연합사 해체'를 호도하고 '사병 복무 기간 단축'이라는 안보 포퓰리즘을 합리화하려 한다는 비판이 날카로웠다. 그럼에도 그 후 북한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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