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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코프] 시장경제와 계획경제의 차이
조선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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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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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북한 사람들은 구소련에서 사회주의가 무너진 다음 러시아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어떻게 바뀌었냐고 질문하곤 합니다. 이 질문에 간단하게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역별, 사회계층별로 그 변화의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대체로 말해보자면 90년대 말까지는 러시아 국민 대부분이 사회주의 시대보다 어렵게 살았습니다. 물론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은 당시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돈 잘버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9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러시아사람들의 평균소득은 사회주의 시대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다. 사회주의식 중앙계획경제가 시장경제보다 효과가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계속되어오던 중앙계획경제가 하루아침에 시장경제로 바뀔 수는 없었습니다. 수많은 기업소는 문을 닫거나 생산규모를 많이 줄였습니다. 소련시대에 받았던 교육 또한 그 가치가 대부분 상실되었습니다.

그러나 90년대 말에 들어와 소련 경제가 많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 초 들어서부터는 1인당 국민소득을 비롯한 경제 지표 대부분은 소련시대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경제회복을 의미하는 변화입니다.

결국, 지난 10여년 동안 러시아 경제는 빠른 속도로 성장해왔습니다. 이것은 푸틴 대통령의 높은 인기를 설명하는 현상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권위주의 경향 때문에 국내에서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러시아 사람 대부분은 푸틴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들은 과거 어떤 시절에도 지금만큼 잘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년 한번 정도 고국 러시아를 방문합니다. 갈 때마다 러시아 수도인 모스크바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에서도 생활수준의 향상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아마 가장 대표적인 예는 자가용 승용차 보급률입니다. 1995년 기준으로 러시아에서 자동차는 1550만대에 불과했습니다. 2006년에 자동차 수는 3500만대에 달했으니 10년동안 2배정도 성장한 것입니다. 2014년 현재 러시아에는 5000만대의 자동차가 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80년대 말에 1000명당 60대의 자동차가 있었지만 2013년 기준으로 310대로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모스크바에서 거의 모든 가구들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제적인 성공은 소련체제가 무너지자마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주의 붕괴 이후 약 10년 동안 구소련 국민 대부분은 많은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는 중국과 비슷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80년대 초부터 시작한 시장화 정책은 곧바로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유는 중국에서 사회 경제적인 변화가 점진적으로 실시 되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러시아이든 중국이든 시장경제 도입과 경제자유화 때문에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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