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들어 연일 사상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지난달 15일, 당 제8차 사상일꾼대회에서 종파여독 청산과 자본주의 독소청산 과업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김정은은 사상투쟁을 고조시켜 온갖 잡사상, 잡귀신들이 우리내부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고 비사회주의와 자본주의 퇴폐문화를 청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은 과거 김일성 시대부터 주체사상을 앞세워 주민들에 대한 사상교육을 강화했고 김정일 시대에 들어와서는 자본주의라는 황색바람 유입의 차단을 위해 주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김정은의 사상전 강화 지시는 종전 방식과 같은 것이지만 시기적으로 보아 몇 가지 특징과 의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김정은의 3대 권력세습의 정당성 훼손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김정은의 유일적 영도체계는 ‘백두혈통’에 기초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그는 순수한 ‘백두혈통’이 아니고 어머니 쪽이 일본 부사산 혈통이라는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정통성 문제에 이상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지난해 12월에 발생한 장성택 처형사건 이후 느슨해진 사회분위기를 바로잡고 김정은 유일영도체계에 대한 주민들의 충성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김일성도 1950년대와 60년대, 자기의 정적들을 숙청한 이른바 ‘종파숙청 사건’이 끝난 후 사상투쟁을 강력히 벌여 국면전환용으로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로 보아 김정은이 북한사회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장성택 잔존세력을 뿌리 뽑고 제2의 장성택사건 재발을 방지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입니다.

셋째는 자본주의 사조의 북한유입과 확산을 차단시키려는 의도입니다. 1990년대 중반 대량탈북사태와 더불어 외부로부터 유입되기 시작한 자본주의 바람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북한주민들의 손전화 수도 크게 늘어났고 남한의 TV드라마와 같은 영상물, 즉 한류가 북한사회에 흘러들어가 당국의 감시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주민들은 장마당에 나가 장사를 해 생계를 유지하면서 시장경제와 자본주의를 스스로 체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로서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보다 돈벌이에 관심이 쏠리고 전체주의 의식보다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김정은이 독재정권과 사회주의 체제 유지를 위한 방편으로 사상전을 들고 나왔으나 이는 시대착오적 발상입니다. 현 세계질서의 특징은 민주화와 정보화 입니다. 아프리카, 중동의 여러 독재정권이 잇따라 무너지면서 민주화의 바람이 이제는 미얀마 등 아시아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핵심가치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사상전은 사실상 사상통제로서 바로 자유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창의성, 자율성 등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경제, 과학기술 등 국가가 융성 발전할 수 있는데, 사상의 자유를 통제하는 것은 스스로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또한 정보화 시대인 오늘날 모든 나라가 문을 열고 새로운 정보 통신기술을 교환함으로써 경제, 사회, 문화가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진화 된 북한이 남한 등 서방사회, 문화에 관한 정보유입을 잡사상, 잡귀신, 퇴폐적인 것이라 하여 배척한다면 스스로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역사발전과 문명사회에 적응치 못하는 국가는 퇴락하고 만다는 진리를 되새길 때입니다.

/출처 - 자유아시아방송 송영대∙ 평화문제연구소 상임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