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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칼라튜] 국무부 ‘2013 북 인권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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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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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국제사회는 인권을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관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 국가, 국제기구, 민간단체와 비 정부 기관들은 전세계적인 인권 상황을 지켜보고 자세히 분석하여 보고합니다. 이의 일환으로 유엔의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지난 2월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보고서를 발표하여 북한에서 일어난 인권침해가 비인간적인 반 인륜 범죄에 해당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난 2월 27일 미국 국무부는 전세계 약 200 개국의 인권상황을 평가한2013년 연례 인권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을 인권 탄압 국가로 규정했습니다.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유엔 기관이나 유럽연합, 비 정부기관들은 북한의 끔찍한 인권 유린을 계속 폭로해 왔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정권하에서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인권과 경제상황은 여전히 열악하고 고립정책과 군사도발, 핵 실험, 미사일 발사와 같은 위협 등 21세기 문명국가의 행태와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습니다. 미 국무부 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은 식량 부족으로 많은 고통을 겪으며 정치 탄압과 인권 유린은 심각하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재판 없는 처형이 많고, 고문도 일상적이며 사실상 북한 주민들은 투표를 통한 정권 교체의 권리가 없고,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는 처참합니다.

미 국무부, 한국의 통일연구원과 워싱턴에 본부를 둔 북한인권위원회에 의하면 현재 8만명에서 12만여명이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데, 평안남도 개천에 위치한 14호 관리소에 5만명, 함경남도 요덕에 위치한 15호 관리소에 만5백명, 함경북도 화성 16호 관리소에 만5천명, 함경북도 청진 25호 관리소에 5천명이 수감되어 있습니다. 북한에서 공개와 비밀 처형이 계속 벌어지고 있으며 북한 정부는 종교, 언론, 집회, 결사와 이동의 자유, 노동권 등 모든 인권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강제로 북송된 탈북자는 북한에서 심한 처벌과 고문까지 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북한정권은 주민성분, 또는 출신 성분으로 주민을 차별합니다. 북한은 모든 주민을 김씨 일가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정해진 성분제도에 의해 3대 계층 51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3대 계층은 ‘핵심 계층,’ ‘동요 계층’ 또는 ‘적대 계층’ 등 3개이며, 각 계층을 다시 51개 세분화합니다. 북한인권위원회와 국무부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천5백만명 북한 인구 중 핵심계층 28%, 동요계층 45%, 적대계층은 27%를 차지합니다.

김씨 일가 정권은 북한이 노동자들을 위한 지상낙원이라 주장하지만,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권은 계속 유린되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실제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 파업권, 근로조건, 즉 안전과 보건 기준, 적당한 임금과 근로 시간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또한 북한 정부 관리들의 부정부패는 여전히 심합니다.

북한은 이러한 사악한 인권 침해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있으며, 유엔조사인권위원회까지 포함한 유엔기관, 인권 전문가들, 인권보호단체 관계자들이 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려 해도 북한이 비자를 발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국제인권법을 포함해 바깥세계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심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본부를 둔 ‘인터미디아’라는 단체에 의하면 최근 북한 사람들도 특히 외국 라디오 방송이나 중국으로부터 밀수입한 DVD, CD-ROM과 USB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바깥세계에 대해 예전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정권 유지에만 집중하고 있는 북한의 김씨 일가는 사악한 인권유린 때문에 국제사회의 비판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북한은 21세기 국제사회에 참여하여 다른 나라와의 외교관계를 개선하면서 경제를 소생시키려면 북한주민들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출처 - 자유아시아방송 그렉 스칼라튜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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