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 선포 않고 기습 발사
겉으론 '키 리졸브' 불만 표시… 남북대화서 양보 얻기 의도, '킬 체인' 작동여부 확인 목적도
국방부 "안보리 결의에 위반"

▲ 북한 노동신문은 3일자에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미사일 등 군사 장비에 들어가는 전자 설비를 생산하는 평양 약전기계 공장을 방문해 관계자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모습(사진)을 보도했다. /노동신문

북한이 3일 오전 스커드-D(최대 사거리 700㎞) 또는 스커드-ER(최대 사거리 1000㎞)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또 발사했다. 북한은 이날 민간 선박이나 항공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항행(航行) 금지 구역을 사전에 선포하지 않은 채 공해상으로 기습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 정부는 "국제 항행 질서와 민간인 안전에도 심대한 위협을 주는 도발적 행위"라고 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 행위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된다고 보고 유엔과 협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오늘 오전 6시 19분쯤부터 10여분간 강원도 안변군 깃대령 기지에서 북동 방향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며 "이 미사일들은 500여㎞를 비행해 일본 이시카와현 와지마에서 북서쪽으로 400㎞, 456㎞ 떨어진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 내 공해상에 각각 떨어졌다"고 말했다. 군 소식통은 "지난달 27일 발사된 스커드-B(최대 사거리 300㎞)보다 사거리가 긴 스커드-D 또는 스커드-ER 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달 21일 최대 사거리 180㎞로 추정되는 신형 300㎜ 방사포(다연장로켓) 'KN-09'를 발사한 이래 점차 사거리가 긴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고 있다. 북한은 동해상으로 발사한 방사포 또는 미사일의 비행 거리를 150여㎞(2월 21일)→220여㎞(2월 27일)→500여㎞(3월 3일)로 늘려 왔다. 정부와 군 당국은 북한이 한·미 연합 키 리졸브 연습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한편 남북 대화에서 우리 측의 양보를 압박하기 위한 무력시위로 보고 있다.

군 당국은 특히 북한이 기습적으로 미사일 발사를 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사전에 항행 금지 구역을 선포하거나 이동식 발사대가 왕래하는 등 한·미 정보 당국이 사전에 탐지할 수 있는 '징후'들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달 27일과 3일 이뤄진 미사일 발사는 사전 징후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미사일 기습 발사는 한·미 군 당국이 이번에 키 리졸브 연습에서 처음으로 본격 적용해 훈련 중인 '킬 체인(Kill Chain)'을 시험해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킬 체인은 북한의 이동식 핵(核)미사일을 30분 내에 탐지해 타격까지 하겠다는 것으로 사전에 이동식 발사대를 탐지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게 된다.

▲ 최근 북한 도발 상황.

한·미 연합 키 리졸브 연습은 이번 주면 끝난다. 하지만 야외 기동 연습인 독수리 연습이 이어지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 등이 한반도로 출동하게 된다. 군 당국은 이에 따라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고 대북 감시 태세를 강화했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아직은 북한이 우리 측의 양보를 얻어내려 압박하는 수준이지만 남북 관계의 장래를 낙관하기 어렵다"며 "오는 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선거 등 향후 2~3주가 한반도 정세의 고비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