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북한, 두가지가 없다
정보 통제력·군부 리더십 상실… 김정은 정권 유지능력 못 믿어

-한반도 통합은 전세계의 문제
세계 경제서 동아시아 비중 커져… 한국, 통일을 널리 공론화해야

 

 
 
7년 전, 이언 브레머〈사진〉 유라시아그룹 회장은 "북한의 고립상태가 오히려 남한에는 바람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다음 달 3~4일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ALC) 참석에 앞서 가진 인터뷰에서 '통일 전도사'로 변신한 듯했다. 그는 "한반도는 수개월, 수년 내에 갑자기 통일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브레머 회장은 이 같은 자신의 생각이 바뀐 이유에 대해 "북한 주민들이 외부의 정보를 습득·공유하는 행위에 대한 김정은 정권의 통제력이 상실됐으며 장성택 숙청을 계기로 김씨 일가의 내부 분열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통일에 대한 준비에 가능한 한 모든 신경을 집중해야 하며,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가 모두 통일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바뀐 것 같다.

"그렇다. 김정은의 능력, 즉 독재정권을 유지할 만한 그의 능력에 대한 회의 때문이다. 북한 주민들은 다른 나라의 정보를 매우 쉽게 배우고 있다. 최근 장성택 숙청은 김정은이 직면한 도전을 잘 설명해준다. 북한 같은 폐쇄적인 국가를 운영하려면 정보 통제력과 군부 리더십 두 가지를 확고히 가져야 한다. 지금 북한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잃었다. 북한은 전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올해 ALC의 핵심 주제가 '하나 된 한국, 더 나은 아시아'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언급했다. 통일을 현시점에서 논의해야 하는 이유는.

"최근 전 세계의 경제성장에서 동아시아의 비중이 훨씬 높아졌기 때문에 한반도의 통일이 중요하다. 중국·일본·한국의 경제적, 외교적 성장이 전 세계의 활기(resilience)를 위해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를 외치며 범태평양적인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한반도의 통합은 남한과 동아시아의 도전이 아니라 사실 세계적 도전이다. 지금 남한은 통일 문제를 지금보다 훨씬 더 공론화해야 한다."

―통일을 이룩하려면 중국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최근 경제개혁 조치를 통해 성장을 추구하는 중국에 북한은 이제 짜증만 나는 존재이며, 불필요한 긴장감만 안기는 나라가 됐다. 중국도 결국 한반도 통일은 피할 수 없으며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중국도 한반도가 안정되길 바란다. 평양의 김정은 정권은 조만간 한반도 통일 문제에서 중국이 점점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통일 준비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숙제는.

"한반도 통일은 더 효과적으로 계획돼야 하고 널리 공론화돼야 한다. 통일 후, 통합하는 과정은 3~5년 이상 아주 오래 걸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첫째 과거 독일보다 훨씬 큰 북한과 남한의 경제적 격차로 통일 과정에서 엄청난 자본투자가 필요하다. 둘째 문화적 차이다. 통일 이전의 동독과 서독보다 남한과 북한 주민의 의식 간 편차가 큰데 북한 주민 교육에도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중국을 '통일 한국은 모두에게 긍정적이며 예측 가능한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설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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