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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환]本末 전도된 '화교 간첩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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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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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철환 조선일보 객원기자·북한전략센터 대표
탈북자 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모씨 간첩 사건으로 나라가 시끄럽다. 탈북자 리스트를 관리하는 서울시 공무원이 간첩이라는 소식을 듣고 많은 탈북자가 불안에 떨어야 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가 탈북자가 아니라 중국인(북한 거주 화교)이었다는 사실이다. 어떻게 화교(華僑)가 탈북자로 위장해 서울시 공무원까지 됐는지 그 과정이 더 의혹투성이다.

탈북자들은 한국에 입국하면 정보기관의 합동 조사를 받는다. 황장엽씨를 암살하기 위해 탈북자로 위장해 침투했던 북한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도 합동 조사에서 신분이 드러났다. 그만큼 합동 조사에서 웬만한 거짓말은 통과되기 쉽지 않다. 그런데 유씨는 중국인인데도 신분을 완전히 속이는 데 성공했다. 합동 조사에서 통과될 정도면 치밀하게 무엇인가를 준비했다는 이야기다.

유씨는 탈북자로 위장해 대한민국이 제공하는 임대아파트와 정착 지원금을 받았다. 그리고 명문대에 입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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