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이산가족 상봉을 목적으로 한 북한방문도 98년 1건에서 작년엔 5건으로 늘어났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도 달러를 벌 수 있다는 점에서 비공식 상봉은 어느 정도 묵인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통일부의 ‘지원계획’은 특히 70세 이상의 고령 이산가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동안 생사 확인과 상봉에 드는 경비 지원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와 국가유공자에 한정돼 있었으나 70세 이상 이산가족이면 누구나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이들이 ‘이산가족찾기 신청’을 할 경우, 정부가 가동할 수 있는 정보기관이나 대한적십자사 등 공식-비공식 채널을 통해 상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문제는 예산이다. 작년 경우 생사확인 경비지원(40만원) 142건, 상봉(80만원) 81건 등 231건에 1억6000만원을 지출했으며, 금년에는 3억원이 책정돼 있으나,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대상도 늘리면 이 액수로는 부족하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통일부당국자들은 “비용이 얼마가 들더라도 이산가족 상봉을 지원하라”는 김 대통령의 지시만을 믿고 있는 분위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