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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칼라튜] 여전히 어려운 이산가족 상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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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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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31일은 설날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설날은 수 백만 명이 고향을 방문하여 가족들끼리 모이고 자기의 고향과 어린 시절의 추억들을 찾으려는 의미 있은 날입니다. 반면 이러한 명절에 모이기 매우 어려운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 가족들은 바로 남북한의 이산가족입니다.

북한 당국이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을 다시 하자고 제안하여 한국 정부는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상봉 행사를 갖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정부는 처음에 한국 정부의 제안에 대해 반응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은 “북한이 진정으로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생각한다면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북한 당국은 동시에 한국과 다른 이웃나라들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영변 핵 시설을 재가동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2월3일 북한 당국은 한국 정부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오는 5일 혹은 6일에 열자고 호응했습니다.

남북한 사이에서 헤어진 가족과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인도주의적 문제입니다. 가족과 헤어진 지 60년이 넘는 이산가족은 대부분 노인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산가족 상봉은 마지막 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남북한 이산가족이 존재하는 원인은 북한 인권유린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포함한 이동의 자유를 가진다면 이산가족이 존재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산가족 상봉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면 이동의 자유를 포함한 북한의 모든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여러 번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를 북한측에 제의했습니다. 70세이상 고령의 이산 가족이 6만여명이나 되기 때문에 지난 60년 넘게 만나지 못한 가족과의 상봉이 시급하고, 그것이 그저 한번의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한국과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국제협력을 통한 발전을 위해 우선 과거의 잘못을 충실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까지도 한국전쟁이나 1987년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 1968년과 1983년 한국 대통령 암살 시도, 2010년 3월 26일 한국의 ‘천안함’ 폭침 사건이나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에 대한 어떠한 사과도 책임도 없을 뿐 더러 납북, 납치, 미귀환 국군포로를 한국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남북한 이산가족 모임의 짧은 역사를 보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010년 추석 때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2010년9월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민족의 화해로 향하는 긍정적 방법을 찾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이산가족상봉이 이뤄진 지 2달쯤 지난 후 2010년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한국 군인 2명과 민간인 2명 이 희생됐고 군인과 민간인 1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분별없는 도발은 세계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북한 정권에 의한 북한주민들의 고통과 세계평화에 대한 위협은 경제번영과 평화를 찾으려는 21세기 국제사회 이념에 어긋납니다.

남북한의 민족 화해와 통일의 길은 북한 정부가 한국전쟁까지 포함한 과거에 대해 책임을 지고, 핵으로 인한 위협을 포기하며 북한 사람들의 인권유린을 멈추고, 정치, 사회, 경제 개혁의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정권을 선전하는 거짓된 길이 아닌, 이러한 충실한 태도는 북한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정직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결국 북한 사람들이 한국, 미국과 다른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처럼 해외여행의 자유까지 포함한 기본적 인권을 가진다면 국경을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을 것이며 이산가족 상봉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출처 - 자유아시아방송 그렉 스칼라튜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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