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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김정은의 통치 자금이 말라가고 있다
조선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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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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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봉선 고려대 북한학과 겸임교수

북한 3대 세습 통치 자금을 관리·담당해왔던 기관은 노동당 산하 38·39호실로, 군부의 외화 벌이 기관들이다. 이 기관들은 매년 2억~3억달러를 벌어 김씨네 비밀 계좌에 분산 예치해왔다. 그러나 최근 김정은의 외화 낭비와 외화 벌이 기관들에 대한 각종 제재로 통치 자금이 말라가고 있는 실정이다.

일설에 따르면 38·39호실이 폐쇄돼 다른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고 자금도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이 관여한다고 하나 정확하지는 않다. 하지만 다른 명칭으로 운영돼도 기능은 거의 그대로일 것이다. 그런데 최근 김정은 통치 비자금이 거덜나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첫째, 김정은이 내부 충성심을 유도하기 위해 수입 사치품을 사들여 측근들에게 뿌리기 때문이다. 김정일 집권 당시는 지출이 연간 3억달러 정도였으나 현재는 6억달러가 넘어 김정일 생존 당시 40억~45억달러였던 해외 비자금이 현재는 절반 이하 수준으로 줄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북한이 김정은 일가 우상화를 위해 막대한 자금을 허비했기 때문이다. 전국에 설치한 영생탑 3200개와 우상화 벽화 400여개, 평양 만수대에 세운 23m 높이의 김일성·김정일 부자 대형 동상 제작에 쓴 비용이 2억달러로 추산된다. 또 이른바 '주민 생활 향상 업적'으로 선전하기 위해 동시 다발로 건설해 온 스키장·승마장·목장 등 40여 대형 시설물에는 3억달러 이상을 탕진했다.

셋째는 김씨네 통치 자금 주 공급원인 39호실에 속해있는 17개 금광의 장성택 관련자 조사 및 국제 금 시세 하락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 생산이 거의 중단돼 갱도에 물만 찬 상태여서 충성금·정성품 등을 상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 정부가 북핵 문제로 스위스 은행 등 해외에 예치된 비자금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자 북한은 이를 중국으로 옮겼다. 그런데 중국 측은 장성택과 측근인 리용하·장수길이 공개 처형된 이후 김정은 비자금이 포함된 자국 계좌를 모두 동결해 상하이 등 각 금융기관에 보관된 김정은의 비자금 수억달러를 묶어 놓았다.

김정은 통치 자금은 지출할 곳은 많지만 유일하게 들어오는 주 수입은 해외 파견 북한 인력 5만명이 보내는 돈과 개성공단 임금 등 1억~2억달러 정도다. 북한이 연초 김정은의 신년사를 필두로 9번에 걸쳐 대남 유화책을 펼치는 것도 통치 자금 고갈과 무관치 않다. 이럴 때일수록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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