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일 빨리, 최대한 빨리 개최해야" 17일 案 고수 시사
北,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및 '중대 제안' 수용 촉구 조건 제시 가능성
상봉 행사 일정 변경 요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남북이 3일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를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오는 5일 갖기로 사실상 합의함에 따라 2010년 10월 이후 약 3년 4개월여만에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북측에 2월 17일~22일의 일정으로 금강산에서 남북 상봉단이 순차 방문하는 방식으로 상봉 행사를 개최할 것과 이를 위한 실무접촉을 제의했고, 이날 정부 제의 일주일여만에 양측은 실무접촉 일정에 합의했다.
그러나 북측은 이날 판문점 적십자 통신선을 통해 보내온 전화통지문에서 실무접촉 개최 외에 우리측이 제의한 상봉 일정의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따라서 양측 실무접촉의 최대 의제는 상봉 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을 고려해서 될 수 있으면 제일 빨리, 최대한 빨리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혀 기존에 제의한 17일 상봉 행사 개최를 고수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정부는 당초 늦어도 4일까지는 북측의 답변이 와야 17일 상봉 행사 개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음력설 연휴 첫날인 지난달 30일에도 통일부의 공식 브리핑을 통해 북측의 조속한 호응을 촉구하는 등 북측의 답변 지연에도 불구하고 '17일 개최안'을 고수해왔다
특히 정부는 상봉 일정과 관련, 북한이 나름의 노림수를 두고 우리측의 제의에 대해 늦은 회신을 보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올들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신년사에 이어 국방위원회의 '중대 제안', '공개 서한' 등을 통해 일련의 평화 공세를 펼치면서도 오는 2월 말로 예정된 한미합동군사훈련은 중단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특히 북한은 지난달 9일엔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이산가족 상봉 필요성을 제기한 뒤 이어진 우리 정부의 상봉 행사 재개 요구를 거부하며 한미합동군사훈련을 그 이유로 들기도 했었다.
사실상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중단 혹은 최소한으로의 수위 조절을 상봉 행사 재개의 조건으로 제시했다는 분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지난해에도 북한은 일방적으로 상봉 연기를 발표하며 우리측의 대북 비방과 서해상에서의 훈련 등 일련의 '군사행동' 을 그 이유로 꼽은 바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제의에 대한 북측의 회신이 늦어진 이유 중 하나로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북측이 당초 우리측의 '1월 29일 실무접촉' 제안을 사실상 묵살했음에도 이날 실무접촉 개최를 다시 들고 나온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한다.
그간의 지속적인 공세에도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북측이 대면 접촉을 통해 한미합동군사훈련 등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며 '분위기'를 살피기 위해 실무접촉을 제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경우 북한은 지난달 24일의 상봉 재개 수용 발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영 매체를 통해 주장해온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중단과 국방위 '중대 제안'의 수용을 일종의 조건으로 거론하며 나름의 압박전술을 쓸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지난달 16일 '중대 제안'의 발표 이후 신선호 유엔주재 북한 대표부 대사의 유엔 본부에서의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정부가 이를 수용함은 물론 군사 행동을 중단할 것을 대대적으로 촉구해왔다.
따라서 실무접촉에서 이같은 기조를 고수하며 상봉의 실질 개최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지 않은 채 우리측의 태도 변화를 먼저 주장하고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으론 북측이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일정과 상봉 행사 일정이 겹치도록 일정 재조정을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도 상정할 수 있다.
이같은 전망에는 적십자 실무접촉이 상봉 행사를 위한 사전 준비단계로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는 자리인 만큼, 북측이 이같은 형식을 빌려 상봉 행사 개최 일정을 일임했던 자신들의 말을 일단 뒤집지 않는 형식를 취하되 내용적으로는 우리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깔려있다.
특히 오는 16일엔 북한 최대의 명절중 하나이자 사망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광명성절'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 등을 이유로 일정 재조정을 요구하고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봉 행사는 우리측 상봉단이 북측 지역인 금강산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만큼 북한은 이같은 일정을 제시하며 명시적이진 않아도 자연스레 훈련의 수위 조절 및 훈련 중단까지 유도하는 전략을 펼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럴 경우 정부는 우리측 상봉단의 철저한 신변안전 보장을 문서로 요구하는 방식으로 맞대응하는 시나리오를 펼칠 수 있을 것으로도 예상된다.
그러나 이날 북측이 입장을 바꿔 전격적으로 실무접촉 개최 의사를 밝힘에 따라 오는 17일 상봉 행사가 가능할지 여부는 5일 실무접촉에서 최종 판가름나게 됐다.
정부는 실무접촉의 5일 개최가 사실상 합의된 만큼 이날부터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 유관부처 간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일정의 촉박함을 고려해 현대아산을 중심으로 하는 전기전력 등의 사전 점검팀의 구성 작업과 지난해 선발된 상봉단에 대한 상봉 의사 재확인 작업도 동시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이르면 이날, 늦어도 4일 오전 중으로 양측 실무접촉 대표단의 명단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지난해 이미 한차례 적십자 실무접촉을 진행한 바 있어 대표단 구성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우리측에서는 이덕행 통일부 통일정책협력관이 대한적십자사의 실행위원 자격으로 대표단의 수석대표로 나섰으며 북측에선 박용일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중앙위원이 대표단 단장으로 실무접촉에 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