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평화공원 철저한 검토 필요, 평화조약 없이는 불안정성 우려
남북 공동 사업도 위험성 많아… 멸종위기종 서식지도 파괴될 것
한국 내부도 남북 미래 전망 대립, 공원 가치 이해관련자에 보여줘야

▲ 한스 샤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근 나는 어느 공공포럼에 발제자로 참석하여 지난 60년간 남북을 갈라놓은 DMZ(비무장지대) 내에 세계평화공원이 건립될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봄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평화공원을 제안했고, 이러한 구상은 곧 공론화되었다. 적어도 감정적인 선에서는 거의 대부분에게 호소력이 있지만, 상당한 실질적 문제가 진보와 보수의 열의를 동시에 누그러뜨렸다. 바로 이번 달 국회의 평화공원 예산 25% 삭감 원인 중 하나다.

물론 DMZ 평화공원은 그 잠재적인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 심층적 연구와 광범위하고 열린 공공토론을 행사할 가치가 있다. 동시에 평화공원의 잠재적 장애물과 노골적 위험 요소가 분명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고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나는 이 논의에 대해 네 가지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는 현재 상황에서 평화공원을 구축하는 데에 놓인 명백한 장애물이다. 6·25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맺는 평화조약이 부재한 상태에서 DMZ에 평화공원을 건립한다는 것 자체가 가능한 일인가? 평화조약 없이 어떤 조건하에 유엔군사령부와 북한 정부가 평화공원 조성에 동의하겠는가? 한반도 분단이 유감스러운 일인 만큼 지난 60년간 DMZ는 '있는 그대로' 목적에 걸맞았다. 평화조약의 부재하에 DMZ를 바꾸려는 어느 계획이든 적어도 대규모 충돌 발생을 방지해 온 현 상태를 불안정하게 할 가능성에 대한 국내외의 우려를 조장할 것이다.

둘째로 남북 간의 어떠한 공동 사업도 온갖 난제와 위험을 지닌다. 가령 남북이 평화공원 디자인·구성·운영에 대한 합의를 보게 된다면 북한 사람, 한국 사람, 각국의 외국인 거주자, 외국인 방문자 사이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허용되고 어떻게 규제되어야 할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2008년 금강산 관광객 총격 피살 사건은 DMZ 내 평화공원에서 무엇이 잘못될 수 있을지에 대해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사례이다.

셋째는 DMZ의 자연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이다. 만약 DMZ 내 일부의 지뢰를 제거하고 이를 대중에게 개방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또 다른 우려가 생긴다. 이 드문 황야의 일부가 심한 도시화와 지나친 발달을 거친 동북아 내에서 파괴될 것이라는 점이다. DMZ는 한국 호랑이, 반달가슴곰, 두루미와 같은 멸종위기종의 소중한 서식지다. 많은 지역 시민단체와 대규모 글로벌 환경단체들에는 이 종들을 지속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우선순위다. 이 독특한 서식지가 개발로 인해 파괴된다면 우리는 매우 특별한 무언가를 영원히 잃게 될 것이다.

넷째이자 마지막으로 명심해야 할 것은 한국 스스로가 이미 남북한의 미래를 향한 대립되는 전망, 즉 대체로 남한의 방식에 입각한 즉각적이고 신속한 통일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양국 간 협력과 향후 가능한 연합을 향한 좀 더 점진적 단계를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의 극심한 균열로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단지 현상을 유지하고 가능한 한 모든 통일 추구를 미루고자 하는 한국 대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DMZ 평화공원은 이러한 상충되는 주장에 대해 뭐라고 말할 것인가? 추진 중에 있는 DMZ 평화공원의 담론이 한국 국민뿐 아니라 북한과 동북아의 다른 국가들에도 널리 받아들여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DMZ 평화공원이 현실화되기까지 충분한 가치를 지니기 위해 한국은 시민 간의 폭넓고 자기 탐구적인 대화를 통해 국가의 열망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한 후, 이를 DMZ가 현재 지니고 있는 국가적, 지역적, 글로벌한 상징성에 유념하면서 북한과 한반도와 관련한 이해관련자 모두에게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