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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민 고용지원금 챙긴 사회적기업 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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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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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새터민 고용 숫자를 부풀려 수천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빼돌린 혐의(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로 사회적기업 대표 서모(5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씨는 성남에서 초콜릿 제조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면서 실제 고용한 새터민 25명보다 많은 31명을 신고해 2011년부터 2년동안 고용지원금 20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화성의 한 사회적기업 업주 등 2명도 같은기간 새터민 6명을 더 고용한 것처럼 꾸며 1100만원을 챙기려다가 수사에 나선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새터민이 퇴직한 뒤에도 계속 일하는 것처럼 신고하고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새터민의 정착을 돕기위해 새터민 고용 업체에 1명당 한 달에 5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경찰은 경기지역 업체 22곳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 이 업체들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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