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이 북한에 살고 있는 동생의 호적을 대한민국에서 살리기 위한 호적정정 신청을 법원에 냈다.

이산가족인 김재환(70·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씨는 27일 북한 당국이 지난 16일 보내온 이산가족 상봉 희망자 명단을 통해 동생 재호(65)씨의 생존사실을 확인한 뒤 20여년 전 사망신고했던 동생을 호적에서 살리기 위한 호적정정 신청을 서울가정법원에 냈다.

이산가족의 생사확인과 상봉이 이어질 경우 유사 신청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현 법체계상 호적정정 여부는 상속 등 부수적인 문제가 많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들은 “특별법 제정 등 법적인 보완이 필요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우상기자 imagin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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