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북한이 전날 상호 비방·중상 전면 중지 등을 제안한 것과 관련, “북한이 사실을 왜곡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여론을 호도하려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남북간 ‘비방·중상 중지’ 합의를 위반하면서, 그동안 비방·중상을 지속해 온 것은 바로 북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북한은 불과 2주 전 신년사를 통해 비방중상 중단을 주장했으나 그 이후에도 우리에 대한 비방·중상과 위협을 계속해 왔다”며 “북한은 남북간의 신뢰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우리의 군사훈련은 주권국가가 행하는 연례적인 방어 훈련”이라며 “매년 국제적 관례 및 합의에 따라 북한은 물론 주변국에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해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고 서해에서 끊임없이 도발함은 물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자행함으로써 한반도의 위기 상황을 몰고 온 것이 북한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은 물론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다”면서 “북한은 우리의 정당한 군사훈련을 시비할 것이 아니라 과거 도발행위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핵문제의 본질은 바로 북한의 핵개발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며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남북간 합의는 물론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어기고 핵개발을 계속하고 있으며 3차례나 핵실험을 강행하고 핵능력을 고도화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군사적 상황과 연계될 수 없는 시급한 순수 인도적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은 순수 인도적 사안인 이산가족 상봉과 정치적 사안을 연계하는 등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지금이라도 즉시 아무 조건 없이 이산가족 상봉을 실현시켜 남북관계의 첫 단추를 풀어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남북간 신뢰를 쌓아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북한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바란다면, 이러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나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북한 국방위원회는 16일 ‘남조선에 보내는 중대 제안’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1월 30일부터 설 명절을 계기로 서로 자극하고 비방·중상하는 모든 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실제적 조치를 취할 것을 남조선 당국에 정식 제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2월 말 실시 예정인 한·미 합동 군사훈련 키리졸브·독수리 연습 중단을 요구하며 “서해 5개 섬을 포함해 지상, 해상, 공중에서 상대방을 자극하는 모든 행위를 전면 중지하자”고 했다.
북한은 마지막으로 “핵 재난을 막기 위한 현실적 조치를 취해 나가자”면서 “이 중대 제안들이 실현되면 흩어진 가족 상봉을 비롯해 북남 관계에서 제기되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가 다 풀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