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軍事통합 효과
해·공군 위주 첨단軍으로 개편… 통합 비용은 14조원 들어갈 듯
남북이 통일되면 총 병력은 최소 35만명에서 최대 50만명 수준으로 줄고, 20년간 약 400조원의 예산이 절감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군 복무 기간도 순차적으로 줄어 12개월 미만이 된다.
조선일보가 한국안보통일연구원(원장 하정열)에 의뢰해 한반도 군사 통합을 실시했을 때의 군축 효과를 분석한 결과다.
2012 국방백서에 따르면, 현재 정규군 병력은 남한 63만9000명, 북한 119만명이다. 각각 인구 대비 약 1.3%와 5.0%로, 보통 국가의 인구 대비 병력 비율(0.3~0.7%)보다 높다. 하정열 원장은 "통일 이후 현재 수준의 병력을 유지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들고 주변국에서도 군사 대국화를 우려해 이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통일 한국의 인구를 약 7500만~8000만명으로 가정했을 때,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 추세와 한·미 동맹을 감안해 병력 수준은 약 35만~50만명이 적절하다고 연구원 측은 분석했다.
한국안보통일연구원은 군사 통합 후 2년 동안 군 재편성을 통해 북한 병력 10만명만 남겨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년간 군사통합 비용으로 총 14조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군사통합 비용은 단기적으로 많이 들 수 있지만, 혜택은 장기적으로 훨씬 크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우선 국방비를 절감할 수 있다. 2013년 국방비의 경우 남한 34조원이며, 북한은 10조원으로 추산된다. 군사 통합이 되면 북한군 국방비가 들지 않고, 병력 규모가 50만명으로 줄면 운용유지비에서 추가로 약 5조원이 절약되는 등 20년간 연평균 약 21조3000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고 연구원 측은 분석했다.
군 복무 기간이 줄어드는 것도 장점이다. 현재 군 복무 기간은 남한 21~24개월, 북한 7~10년이다. 연구원 측은 통일 후 인구 증가와 간부 비율 확대(50% 이상)로, 군 복무 기간이 12개월 미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장기적으로 징병제에서 모병제로의 전환도 기대할 수 있다.
통일이 되면 남북한 지상군 병력의 약 70%를 휴전선 인근에 배치하는 기형적 군사 형태에서 벗어나 해·공군 위주의 첨단 소수 강병으로 군 구조를 개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