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정책硏·한국안보통일硏 분석
남북 군병력 183만→50만명으로, 美·中간 군비 경쟁도 크게 약화
한·중·일 국방비 年70조 감축 효과
남북이 군사적 대치 상황을 해소하고 평화적 통일로 나갈 경우 한반도 안보 비용이 남북을 합쳐 연간 20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통일에 따른 이 같은 안보 비용 감축 효과는 남북한뿐 아니라 중국·일본 등 주변 국가들의 경우에도 연 수십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한반도 통일이 동북아 안보 상황을 안정시키고 주변 국가들에 모두 이익이 되는 윈-윈(win-win) 효과를 일으키는 것이다.
조선일보가 한국안보통일연구원에 의뢰해 한반도 통일에 따른 안보 비용 감축 효과를 분석한 결과 남북한의 국방비(2013년 기준 남한 34조여원, 북한 10조여원)는 현재 44조원에서 통일 후 29조원으로 15조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군 병력 수는 작년 183만명(남한 63만9000명, 북한 119만명)에서 통일 후 최소 35만명, 최대 50만명 수준으로 크게 감축될 것으로 분석됐다. 군 병력이 현재의 19~27% 규모로 급격히 줄어드는 것이다.
연구원은 또 남북의 국방비 증가율이 현재 연간 8% 안팎에서 통일 이후엔 5% 수준으로 3%포인트가량 줄면서 매년 1조3000억원 이상 국방비 절감 효과가 추가로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또 남북 간 군사적 대치로 인한 경제·사회적 비용도 연 5조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통일에 따른 한반도 안보 비용이 전체적으로 매년 21조3000억원가량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아산정책연구원은 남북통일 과정에서 한·미·중·일·러 간에 다자간 안보 체제가 형성되면 한국(주한미군 포함)·중국·일본의 국방비가 연간 660억달러(약 70조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과 중국 간 군비 경쟁이 약화되고 중국·일본 간 갈등 요소도 줄면서 동북아 긴장이 크게 완화될 것이란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