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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9년 만에 논의 테이블 오르지만 갈 길은 '구만리'
조선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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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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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의당 모두 북한인권법 놓고 전향적 자세
각론에서 與野 시각차 뚜렷…2월 처리 불투명

지난 2005년 처음 발의됐던 북한인권법이 9년 만에 논의 테이블에 오르게 됐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3일 신년 구상을 통해 북한 인권에 대해 언급하면서 2월 정기국회에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가 바라보는 북한인권법의 상이 달라 진통이 예상된다.

김 대표는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북한의 인권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직시하고 있다"며 "북한의 인권과 민생을 개선하기 위한 ‘북한인권민생법’을 당차원에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 인권법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견지하면서 상정 자체에 반대해왔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2월 처리 가능성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을 화두로 꺼냈기에 새누리당과도 충분히 대화할 수 있다"며 "2월임시회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즉각 논평을 통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야당의 반대에 가로막혀서 처리가 안 된 만큼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해서 반드시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천호선 정의당 대표도 북한인권법에 전향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통합진보당을 제외한 원내 세 정당이 모두 논의에 나설 수 있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2월 국회에 상정된다 하여도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북한인권법'이 아닌 '북한인권민생법'으로 명명하면서 시각 차를 드러냈다. 기존 북한인권법의 세부 각론에서 여야의 시각차가 크다.

민주당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강조하는 내용의 '북한주민인권증진법안'과 '북한민생인권법안'을 기초로 정부 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센터 설치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이 같은 민주당의 법안에 대해 "'퍼주기' 수준의 법안"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새누리당에선 윤상현, 황진하, 이인제, 조명철, 심윤조 의원이 순서대로 북한인권법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 자문위원회 설치, 외교부 북한인권대사 임명,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립 등을 골자로 한다. 심윤조 의원 발의안에선 쟁점 사항인 북한인권재단 설립 조항이 빠졌다.

이에 대해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새누리당에서 북한인권법이라고 들고 나온 것이 오히려 북한에 대한 비판적인 국내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하는 법"이라며 "북한인권에 대해서 실효성 있게 대응을 하거나 북한인권을 실효성 있게 지속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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