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제적 격차 줄이려면… 전문가들의 5가지 제언]

도로 40%가 1차선·단선 철도, 물류 개선위해 SOC 확충 절실
금융시스템 구축해 돈 돌게해야
통일로 가는 길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가 남북 간 경제 격차를 줄이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북한이 경제 발전에 성공해 남한과 격차가 좁혀질수록 이질감도 줄어들고 통일 비용 또한 줄일 수 있다. 1990년 독일 통일 당시 동독 주민의 1인당 소득은 서독 주민의 40% 수준이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1인당 소득(137만원)은 남한(2559만원)의 5.3%에 불과하다. 북한의 경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전문가들에게 들어봤다.

①북한판'경제개발 5개년 계획'필요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은 경제개발을 고민하고 있지만 방향을 못 잡고 있다"며 "남북이 공동으로 경제개발 5~10개년 계획을 만들고 그 실행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평양에서 모니터 생산 라인 등 5개 공장을 운영했던 유완영 유니코텍코리아 회장은 "북한도 경제 시스템을 바꾸려는 의지가 분명히 있다"고 했다.

 

 
 
북한은 지난해 '6·28 조치'를 도입하고 경제특구를 추진 중이지만 시장경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인력이 없어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봉현 연구위원은 "북한판 KDI(한국개발연구원) 건립, '새마을운동' 노하우 전수, 제3국이나 개성공단에 시장경제 인력 양성소 설립 등의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②'모기장 특구' 대신 파격적 개방을

전문가들은 "경제특구를 하되 지금처럼 주위에 철조망을 친 '모기장 특구'로는 안 된다"고 했다. 특구의 효과가 인근 지역 및 연관 산업에 파급될 수 있도록 파격적 개방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영기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 지도부는 개방 시 정권의 안정성을 걱정하지만 과거 중국과 베트남은 개혁·개방으로 성장한 기업가가 오히려 정권의 지지층이 됐다"고 했다.

③일부 공장 사유화 등 근본적 개혁 해야

조한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 경제가 발전하려면 일부 공장의 사유화, 생산과 거래의 자유화 등 공업 분야에서 다소 급진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이 필수"라고 말했다. 기간산업을 제외한 중소 공장들은 개인 사업가에게 임대해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사기업처럼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북한이 농업 분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사실상 '가족농'까지 허용했지만 결국 이 문제도 비료와 농약 부족 등 공업 발달과 연관이 크다는 지적이다.

④SOC와 금융 인프라 확충을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북한은 도로의 40%가 1차선이고 노면 상태도 좋지 않아 시속 50~60㎞ 이상 달릴 수 없다. 철도도 대부분 단선(單線)이어서 물류 사정이 매우 열악하다"고 했다. 남한의 도로 총연장은 10만5703㎞(2012년)인 데 비해 북한은 2만6114㎞로 5분의 1 수준이다. 전력 사정은 더 심각하다. 북한의 발전 설비 용량은 722만㎾로 남한(8180만6000㎾)의 10분의 1도 안 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에 각 지역 거점별로 소규모 발전소를 지어주거나 과거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방식으로 경수로를 지어주는 방법 등을 제안했다. 함경북도 산업건설사업소 지배인을 지내다 탈북한 홍원일씨는 "개인이 장마당에서 번 돈을 모두 장롱 속에 넣어두고 있는데 은행 등 금융 시스템을 구축해 이 돈을 돌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⑤개성·금강산 등 기존 사업 내실 다져야

조봉현 연구위원은 "우선적으로 제2개성공단 건설, 금강산 사업 등 기존 사업에 내실을 다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영수 현대아산 상무도 "북한이 원하는 분야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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