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투자 돕는 개성공단 지원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성공단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와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순수 국내법인 외에 외국인이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을 설립하는 때에도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또 개성공단 투자기업이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대체생산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우선 지원하거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개성공단은 남북화해와 교류협력의 상징으로 남북경제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최근 경색된 남북관계의 여파로 개성공업지구의 운영이 침체됐고 북한의 일방적인 폐쇄조치로 인해 장기간 가동이 중단돼 이로 인한 입주기업들의 피해가 막대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