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이슈 > 개성공단
조원진 "개성공단, 南근로자 치외법권지역 전락 우려""형사사건 발생시 파악 어려워"…공단 가동 후 근로자 추방 15건
뉴스1  |  @News1.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3.12.2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2009년 이후 개성공단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가 14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24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개성공단 근로자 추방 현황 및 사건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올해 10월까지 개성공단에서는 산업재해 92건, 교통사고 27건, 화재사고 19건, 형사사고 4건 등 총 142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개성공단 설립 당시 남북 합의에 따라 남한 기업들은 북한 개성공단에 설립된 '조선민족보험 총회사'에 화재, 자동차, 가스, 근로자 재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 개성공단 내 사고 발생시 이에 따른 보험으로 처리하고 있다.

조 의원은 이와 관련, "문제는 개성공단에서 발생하는 형사 사건"이라며 "개성공단 내 형사 사건이 발생하면 우리 치안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고소·고발이 있지 않으면 사건을 파악할 수도, 신병을 처리할 수도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0년 3월에는 남측 근로자들이 개성공단 내 주점에서 폭행을 벌인 사건이 있었고, 2011년 12월에는 남측 근로자가 다른 남측 근로자를 폭행한 사건이 벌어졌다.

그러나 경찰청은 통일부와의 업무 협조가 안 된다는 이유로 개성공단 내 각종 사고 발생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조 의원은 "개성공단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들에 대해 관계당국들의 정보공유를 통해 개성공단이 남측 근로자의 '치외법권지역'으로 전락하는 사례를 막아야 한다"며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개성공단관리위원회가 진상을 파악해 그 결과를 신속히 경찰청에 전달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개성공단에 남한 업체들이 입주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현재까지 모두 15명의 남한 근로자가 북한으로부터 추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5년 8건, 2006년 3건, 2007년 2건, 2008년 1건, 2009년 1건 등으로 공단 가동 초기에 집중됐다.

북측 지도자 비하 발언이나 체제비판 발언, 이산가족 서신 전달 시도 등 북한 체제유지와 관련된 사유가 다수였다.

북측 근로자 비하 발언이나 북측 여성 비하 발언으로 추방당한 사례, 문화재 밀반출, 음주 난동 등의 사유로 추방당한 사례도 종종 발생했다.

뉴스1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  Tel : (02)724-6650,6523  |  E-mail : nkchosun@chosun.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SITE_MANAGER
Copyright © 2013 NKchosun.com.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