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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코프] ‘개혁’없는 북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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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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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식을 보면 북한에서도 아주 미미하지만 개혁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할 근거가 있습니다. 농업부분에서 6.28방침에 의해 개별농가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관리방법으로 농업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공업부분에서는 독립 채산제를 일정 부분 시행하고 있으며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사회주의 나라들의 경험이 잘 보여주듯 독립 채산제는 경제를 살리는 방법은 아니지만 이 실험은 북한 지도계층이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무역 부분에서 14개의 경제특구가 설치 되었습니다. 이것은 70년대 말, 개혁을 시작한 중국에서 볼 수 있었던 모습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개혁이란 말은 절대 쓰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북한은 위대한 수령이 창시한 체제이기에 개혁의 필요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선전에 불과한 것입니다. 중국에서도 조금 비슷한 선전이 없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개혁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지만 개혁의 목적은 사회주의 건설이라고 주장합니다. 사실상 70년대 말에 중국에서 건설했던 경제 체제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극에 달한 시장경제, 쉽게 말하면 자본주의 경제입니다. 그러나 중국 지도계층은 이 분명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국내 정치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정권을 정당화해야 하기에 자본주의 건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정책을 보면 아주 이중적인 인상이 있습니다. 중국 사회구조는 완벽한 자본주의입니다. 지금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발전된 자본주의 나라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식 자본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사회 복지제도도 없고 노동자들에게 파업할 권리도 없는 아주 야만적인 자본주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와 같은 자본주의를 ‘중국식 사회주의’라고 주장합니다. 바꿔 말해서 중국은 자본주의를 건설하면서 사회주의를 요란하게 찬양해왔습니다. 이것은 물론 거짓말이지만 쓸모 있는 거짓말이라고 생각됩니다. 바로 그 때문에 중국정부는 경제시장화를 통해서 고도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동시에 국내에서 안정을 유지해 왔습니다.

북한의 정치지도계층은 이러한 중국경험을 전적으로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중국처럼 북한은 시장경제를 발전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현 시대에서 경제성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제관리방법은 시장경제 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북한 정부는 중국처럼 겉으로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북한 체제가 그냥 우리식 사회주의이거나 주체식 사회주의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북한 선전 일꾼들은 중국처럼 자본주의 국가로 변하고 있는 북한이 여전히 김일성 주석이 만든 주체사상에 따라 발전한다고 선전할 것입니다.

적어도 중국은 개혁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북한은 시장경제와 개혁을 시작할 때, 이러한 말조차 쓰지 못합니다. 북한은 개혁이란 단어보다 경제관리 개선이나 더욱 빛나게 개발하기 위한 조치 등 이러한 표현을 사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처 - 자유아시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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