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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전자출입체계 공사 시작…'3통' 해결 신호탄 되나개성공단 분쟁해결할 상사중재위 우리측 명단도 통보
조선Biz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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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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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의 전자출입체계(RFID) 도입 공사가 11일 시작됐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우리측 기술진 3명이 북측 인원 11명과 함께 굴착기를 비롯한 개성공단 내 현대아산 소유 건설장비를 이용해 RFID 장비 설치를 위한 터파기 공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공사를 마무리하는 게 목표지만 기술적인 문제와 한겨울이 다가온다는 점에서 완공이 내년 초로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남북 출입사무소를 전자적으로 연결하는 RFID 시스템이 구축되면 방북 사흘 전에만 통일부에 통보하고 출입하는 당일에는 기업 관계자들이 자유롭게 개성공단을 드나들 수 있다. 현재는 개성공단 출입이 미리 통보한 시각에만 가능하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개성공단 조성 초기 때부터 거론돼온 해묵은 숙제인 통신·통행·통관(3통) 개선 문제는 이번 공사로 일단 진전을 보게 됐다. 남북은 이미 2007년 남북총리회담과 장성급 군사회담을 통해 3통 해소에 관한 당국 간 합의와 군사적 보장까지 마쳤지만, 구체적 이행 방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금껏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한편 정부는 남북이 합의한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에 참석할 우리측 위원을 확정하고 이날 북측에 명단을 통보했다.

우리측 위원장은 최기식 법무부 통일법무과장이 맡고, 김상국 통일부 제도개선팀장, 이영호 대한상사중재원 본부장, 이석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윤병철 변호사 등 4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상사중재위는 개성공단에서 일어나는 각종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로, 남북은 지난 9월 공동위 2차회의에서 3개월 내에 구성을 완료하자고 합의했다.

일단 3통 해소를 비롯한 개성공단의 제도 개선 사업은 최근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의 숙청으로 북한 내부 권력 구도가 격변하는 가운데서도 별다른 영향 없이 순항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장성택 숙청이) 개성공단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현재로서는 나타난 것이 없다"며 "개성공단에서 북한 근로자들이 같이 근무하지만 최근 북한 내부 정세 관련해서는 서로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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