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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성공단 상사중재위 명단 北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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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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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개성공단 관련 중재를 담당할 상사중재위원회 우리 측 위원 명단을 11일 오전 중으로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를 통해 북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측 위원은 중재 관련 법률, 개성공단, 국제상사중재 실무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인사를 중심으로 위원장을 포함해 5명으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최기식 법무부 통일법무과장이 위원장을 맡았고 김상국 통일부 제도개선팀장, 이영호 대한상사중재원 본부장, 이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윤병철 변호사 등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는 개성공단에서의 상사중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 이양을 위한 부속 합의서에 따른 것으로, 남북은 합의서 채택 이후 3개월 이내에 남북 각각 위원장 1명, 위원 4명 등 모두 1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다.

상사중재위는 합의서에 따라서 앞으로 3개월 동안 중재인 명부 교환, 중재 규정 마련 등에 대한 남북 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상사중재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 개성공단 관련 분쟁의 중재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북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실각과 관련한 개성공단 동향에 대해서는 "최근 북한 내부 정세 관련해선 서로 언급 자제하는 분위기"라며 "북한 내부 상황이 개성공단에 (미치는 영향이) 현재로선 특별히 없지만 북한의 상황을 앞으로도 예의주시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성공단의 전자출입체계(RFID) 공사는 개성지역에 눈이 많이 내려 재설작업을 진행한 뒤 10시부터 공사가 시작됐다. 우리 측에서 3명, 북측에서 11명이 공사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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