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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北, 29일 3통 분과위 회의 재개...논의 결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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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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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당국자 "회의 오후 늦게 끝날 듯"...합의점 도출 시사
"北 내부 의견 불일치로 별다른 진전 없을 것" 분석도
   
▲ 3통 분과위 우리측 분과위원장인 홍진석 통일부 관리총괄과장(왼쪽 세번째)이 지난 9월 5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3통(통행·통신·통관) 분과위원회 회의에 앞서 북측 3통 분과위원장인 리선권 북한군 대좌(오른쪽 세번째)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통일부 제공) 2013.9.5/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지난 9월 13일 이후 중단됐던 개성공단 3통(통행·통신·통관) 개선 논의가 두달 보름여만인 29일 재개된다.

정부는 지난 25일 북측에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3통 분과위 회의를 재개하자는 내용의 통지문을 개성공단 사무처를 통해 전달했고 북측은 하루만인 26일 이에 동의해왔다.

양측은 이산가족 상봉 무산으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지난 9월 26일 출입·체류 분과위 회의를 끝으로 개성공단 관련 논의를 중단했다가 지난 13일과 14일 3통 분과위를 제외하고 나머지 분과위 회의를 재개했다.

3통 분과위 회의도 당초 9월 26일 출입·체류 분과위와 같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북측은 별다른 설명 없이 이를 무산시켰었다.

정부는 앞서 3통과 관련, 전자출입체계(RFID) 및 인터넷과 이동전화 관련 설비 구축 등의 문제가 주로 남아있고 양측의 이견이 오가는 사안은 많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29일 있을 회의에서 북측이 다소간 성의있는 태도로 회의에 임한다면 일정 부분 양측이 합의를 이루는 사안도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우선 개성공단 출입경과 관련, 전자출입체계(RFID)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기술적인 협의에선 이미 상당부분 합의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다만 RFID의 경우 순전히 우리측의 기술력이 개성공단에 도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북측에서 보안 등의 이유를 들어 도입 규모와 방식 등을 놓고 양측이 이견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또 개성공단 내 인터넷 설비와 이동전화 시스템 구축은 양측이 여전히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

앞선 두차례의 3통 분과위 회의에서도 북측은 통행과 통관 등의 절차 간소화에 대해서는 우리측의 의견에 동의하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통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일각에서는 3통 논의가 유독 지연되는 것과 관련, 북한 내부에서도 개성공단 관리총국과 군부 간 보안 문제 등을 놓고 의견차가 조율되지 않고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한다.

북측 공동위원장인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은 지난 9월 16일 열린 제3차 공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부 유관기관과의 협의 일정 등을 이유로 들며 3통 문제에대해 "(내부적으로 논의할)시간적 여유를 좀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이러한 북한 내부 사정과 북측이 지난 13일과 14일 회의에서도 각 분과별 현안만 확인하는 수준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등 그다지 성의있는 태도로 회의에 임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이번 3통 회의도 큰성과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6자회담 재개 관련 논의에서 쓴맛을 본데다 이란 핵협상안의 잠정 타결로 인해 핵폐기 여론의 압박을 받고 있는 북한이 개성공단을 카드로 일종의 국면 전환을 꾀할 가능성도 있어 29일 회의에서 상당부분 합의점이 도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우리 정부가 3통 문제 개선을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위한 최대 쟁점으로 꼽고 있는 만큼 북한이 이번 회의에서 전향적인 자세로 나오면서 북핵 6자회담을 겨냥,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국제사회와의 대화'라는 전형적 전술을 시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29일 회의는 오후 늦게야 끝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양측이 현안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한편 우리측 공동위원장인 김기웅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 역시 29일 3통 분과위 협상대표단과 함께 방북하는 점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김 공동위원장은 지난 14일에도 출입·체류 분과위 대표들과 함께 방북했으나 북측 박철수 공동위원장과의 만남이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이번 방북에서 만남이 이뤄질지가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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