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보다 호전적인, 핵전력을 강화한 김정은의 북한을 대비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25일 국방대학교(총장 박삼득, 육군중장) 안보문제연구소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북한'을 주제로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연 '동북아 안보정책포럼'에서 김진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김정은 통치시기에는 도발순환전략이 보다 위태로운 방식으로 구사될 것"이라며 "이제 한국은 핵전력을 강화한, 보다 호전적인 북한을 상대하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김 연구위원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북한'이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의 대남정책은 도발과 유화의 반복순환 전략에 기초하고 있다"며 "이 전략은 북한 문제와 관련된 역내 행위자들 간 국가이익 상의 대립적 측면을 심화시켜 이를 이용 하면서, 체제 유지에 필요한 정치적 양보와 물질적 양여를 얻어 내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도발의 순환적 반복은 전략적 요충지로서 북한의 지정학적 이점과 동북아 지역안보 질서를 깨뜨릴 수 있는 군사적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최대로 활용해 핵전력의 확장을 꾀하는 전략을 말한다.
그는 "순환도발 전략이 근본적 개혁 없이 구체제를 수호하는 주요 방안으로 기능하고 있다"며 "김정일 선군 정치 하에서 순환도발 전략은 지배연합의 구성과 성격을 구조적으로 결정하는 배태적 요인으로 자리 잡았고 김정은은 선군통치연합에 후계지도자로서 인입됐다"고 설명했다.
선군통치연합은 세습후견세력으로서 김정은 승계를 보위하게 되는데, 이로서 김정은 자연스럽게 최고지도자의 보위뿐만이 아니라 순환전략을 체제유지전략으로서 승계하게 됐다는 말이다.
김 연구위원은 "최고 지도자로서 김정은의 사활은 이들 통치연합세력의 단합을 유지하면서 최고 권력자로서 권위를 확립하는 데 달려있다"며 "이는 위험을 감수하는 극단적 '벼랑 끝 전술' 구사의 위험성과 위기상승(Crisis Escalation) 효과를 배증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2월 핵실험 이후 한반도에서 전개된 위기 상황 속에서 김정은과 그의 장군들이 보여준 갈등 극대화 행태를 통해 (이 점이) 극명히 드러난다"며 "김정은은 단호하고 맹렬한 통수권자로서 위상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포럼에서는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서울프로세스) 실천 방안을 논의하고 북한 참여에 대한 정책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스콧 스나이더(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 청샤오허(중국 인민대 교수), 니시노 준야(일본 게이오대 교수) 등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새누리당 국제위원장인 황진하 의원은 기조연설에서 "박근혜 정부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군비통제나 군축과 같은 전통적인 군사안보문제 대신 점진적으로 동북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성공적 실현의 중심에는 북핵을 포함한 북한문제가 있지만 해결을 위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공조와 협력에 국제사회가 공감하면서도 현실정치에서는 전략적 계산을 달리하고 있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 다양한 연결고리를 서로 연계시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럼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협력 증진과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