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나온 소식에 따르면 무산광산을 비롯한 몇몇 기업소에서 노동자들의 월급을 대폭 올렸습니다. 수천 원밖에 받지 못했던 노동자들은 지난 10월 갑자기 3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북한노동자들의 보통월급보다 100배 가까이 급증한 셈입니다.

확실한 자료는 없지만 이만큼 월급을 많이 올려준 기업은 주로 무역을 비롯한 외화벌이 활동으로 돈을 잘 벌어들인 기업입니다. 이들 기업소는 무역을 통해 얻은 소득 일부를 월급으로 줄 수 있는 권리를 받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소식은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러한 조치는 북한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어려움을 초래할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러한 정책은 북한 지도층이 개혁과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 조치 자체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갑자기 이만큼 많은 월급을 받은 노동자들은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기업소를 다니면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어떨까요? 세계 다른 나라들의 경험을 보게 되면 기업소 성공에 따라 월급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차이는 백배 차이도 아니고 열 배 차이도 아니라 두세 배 차이입니다.

그러나 다른 기업소에서도 이만큼 높은 월급을 주기 시작한다면 물가상승 즉 인플레이션을 불러오는 결과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북한은 지금 국가가 물가를 결정하는 국가사회주의 경제라고 하기보다는 시장경제로 볼 수 있습니다.

시장경제에서 상품의 공급이 크게 늘어나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현금을 많이 갖게 된다면 물가는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바꿔 말해서 북한 정부가 모든 노동자들의 월급을 백배나 더 준다고 한다면 2, 3개월 이내 장마당의 상품값도 같은 속도로 오를 것입니다. 이것은 당중앙도 최고 지도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제학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조치는 기업소의 활동을 촉진시키는 것보다 사회모순과 갈등, 아니면 물가상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북한지도층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을 감안하면 김정은 시대에 북한정권이 나라의 경제 체제를 바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세월이 갈수록 북한이 중국과 남한을 비롯한 이웃나라들보다 더욱 심하게 뒤쳐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나라 경제를 사상교육을 통해서 재생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제를 관리하는 방법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시도는 성공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첫 시도에 불과합니다. 북한 정권이 나라를 바꿀 의지가 생겼다면 이러한 시도가 앞으로도 많을 것입니다. 수많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만간 경제가 다시 돌기 시작하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자유아시아방송(http://www.rfa.org/kor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