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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北, 50여일만인 13일 개성공단 논의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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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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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파주 도라산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2013.9.25/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남북이 9월 26일 이후 50여일간 중단됐던 개성공단 관련 협의를 13일 재개한다.

남북은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의 구체안을 연내 최종 합의하기로 했으나 지난 9월 21일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일방적 연기로 인해 9월 26일 '출입·체류' 분과위 회의 이후 논의를 공전시켜 왔다.

이후 정부는 지난달 22일과 지난 6일 두차례 조속한 회의 재개를 요구하는 우리측 김기웅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을 개성공단 공동위 사무처를 통해 북측에 전달했다.

북측은 지난 8일 회의 재개에 동의해오며 13일과 14일 양일에 걸쳐 '투자보호 및 관리운영', '국제경쟁력 분과위', '출입·체류' 등 3개 분과위 회의를 재개하자고 제의해왔다.

북측이 비록 개성공단 국제화를 위해 우리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3통(통행·통신·통관)' 분과위 회의에 대해서는 추후 일정을 다시 통보하겠다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이번 회의 재개를 계기로 '발전적 정상화'의 연내 합의를 위한 논의의 추동력이 되살아날지 여부가 관심사다.

남북은 13일 오전 10시에 먼저 '투자보호 및 관리운영' 분과위 회의를 개최한다.

투자보호 및 관리운영 분과위는 남북간 상사분쟁 중재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한다.

양측은 이미 지난 9월 11일 제 2차 공동위 전체회의를 통해 남북간 상사분쟁 중재위를 구성키로 합의하고 '중재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부속 합의서'를 우선 채택한 바 있다.

당시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를 남북 각각 위원장 1인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 13일 회의에서는 이와 관련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시 양측은 3개월 안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6개월 안으로 중재인 명부를 교환키로 합의 한 바 있다.

양측은 같은날 오후 2시 진행되는 '국제경쟁력 분과위'에서는 개성공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양측은 이를 통해 남북간 경색국면의 여파로 지난달 30일로 예정됐다 무산된 외국기업에 대한 남북공동투자설명회와 관련한 논의를 다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투자설명회를 연기하며 그 사유로 "국제화에 필요한 3통 문제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라고 밝힌 바 있어 이날 회의에서는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적 사안에 대한 논의는 진전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3통 분과위 회의가 재개가 안되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투자설명회 일정을 다시 확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14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출입·체류' 분과위 회의에선 개성공단 내에서 우리측 인원이 사건사고에 연루됐을 시 우리측 변호인 입회 등을 보장하는 '법률조력권' 도입을 놓고 막판 협의를 이어간다.

남북은 앞선 출입·체류 분과위 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를 계속 진행했으나 양측이 변호인의 자격 등을 놓고 막판 이견을 좁히지 못했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최근 한-미-북-중 간 분주하게 진행되는 6자회담 재개 논의 국면에서 일종의 '보여주기' 식으로 이번 회의 재개에 응하고 나왔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는 가운데 50여일만에 재개되는 개성공단 논의에서 양측이 가시적인 합의를 도출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또 양측이 이번에는 공동위 전체회의 일정을 잡지는 않았음에도 우리측 김기웅 공동위원장이 14일 개성공단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져 북측 공동위원장인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과 만날지 여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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