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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北,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연내 최종 합의 여부 주목"北, 6자회담 등 대화 위해 개성공단 카드로 활용" 시각도
조선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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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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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파주 도라산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2013.9.25/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북한이 한달 보름가량 지연시키던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분과위별 회의 재개에 8일 동의하고 나옴에 따라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구체안의 연내 최종 합의 여부가 주목된다.

북한은 이날 오후 공동위 사무처장간 회의를 요청해 오는 13일과 14일 양일에 걸쳐 '투자보호 및 관리운영', '국제경쟁력', '출입·체류' 분과위 회의를 열자고 제의해왔다.

양측은 지난 9월 21일 북측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 일방 연기통보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으로 지난 9월 26일 출입·체류 분과위 3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그간 4개 분과위 및 공동위 전체회의를 공전시켜 왔다.
 
이로 인해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위한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 합의 등이 지연돼 정부는 지난달 30일로 예정됐던 외국 기업에 대한 투자설명회도 연기하는 등 공단의 원활한 재가동에도 차질을 빚어왔다.
 
더불어 공단 내 입주기업들 중 일부가 사업포기를 고려하거나 이미 공단 내 설비 등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며 사실상 사업포기를 결정한 것이 알려져 개성공단에 대한 '투자리스크' 마저 상승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이날 양측이 일단 공동위 회의를 재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다소나마 공단의 재가동 진행에도 조금 더 활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그간의 공백으로 인해 당초 남북이 합의한대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구체안의 연내 최종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이날 북측은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국제화의 핵심 중점 사안으로 꼽았던 3통 문제 협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회의 재개 일정을 통보하지 않아 3통 문제 협의는 조금 더 뒤로 미뤄질 전망이다.

앞서 정부가 외국 기업 상대 투자설명회를 연기하며 들었던 이유 중 하나가 "3통 문제 등의 협의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던만큼 외국 기업들에 대한 투자설명회 등 전반적인 공단의 국제화 일정 자체가 함께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개성공단 논의 자체 보다는 최근 한-미-북-중 간 분주하게 진행되고 있는 6자회담 재개 논의 국면을 고려해 이날 회의 재개에 동의하고 나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간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대화를 필요로 할때 남북관계를 회복시키는 듯한 방식을 취했던 것을 고려했을 때 이번 회의 재개 동의도 이러한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북측이 3통 분과위 일정을 이날 통보하지 않은 것을 두고도 북측이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최종 타결을 국제사회와의 대화를 위한 나름의 '카드'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따라서 북한이 내주 재개되는 분과위 회의에서도 관련 논의를 크게 진전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도 제기된다.

정부는 이날 북측에 최대 중점 사안인 3통 분과위 재개 일정도 조속히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혀 북측이 조만간 이와 관련한 일정을 제시해 올지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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