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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칼라튜] 유엔 조사 받는 ‘북한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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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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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에서 탈북자와 북한 전문가로부터 북한의 인권 유린에 관한 증언을 공개한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3월 21일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를 설립하자는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안은 47개 인권 이사국의 투표 과정 없는 합의로 통과되었습니다.

19세기부터 전통적인 국가 간 분쟁 해결 수단의 하나로 사용되는 조사위원회 제도는 1815년 프랑스 나폴레옹 전쟁 이후 유럽에서 처음 수립됐습니다. 당시 조사위원회는 저명한 법률 전문가나 고위직 외교관으로 구성되어 대규모 인권유린이나 전범을 조사하는 활동을 하며 이해 상국 간의 국제적 외교기능을 수행했습니다. 이 전통적인 분쟁해결 방법은 심각한 국제법 위반이나 반 인도적 범죄 행위를 조사하는 데도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1년8월22일 수리아(시리아)에서 내전이 벌어졌을 때 수만 명의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되었는데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 정권에 의한 반 인도적 범죄를 조사하는 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위원들은 호주 대법관 출신 마이클 커비 위원장, 쓰르비아 출신 인권운동가 소냐 비세르코 위원과 인도네시아 법무장관 출신인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인 마르주끼 다루스만입니다.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

/출처 - 자유아시아방송
http://www.rfa.org/korean/commentary/greg/cu-gs-11052013102555.html

전문은 자유아시아방송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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