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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불안정한 정세, 개성공단 해외투자 어렵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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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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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개성공단에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제기됐다.

AFP통신은 6일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전쟁 상태에 있는 한국과 북한, 두 나라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개성공단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안전한 투자 방법이 많다며 이같이 내다봤다.

북한의 핵선제공격, 전면전 위협을 받은 지 수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한국은 북한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개성공단에 해외투자자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개성공단은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북한이 지난 4월 5만3000여명의 근로자들을 철수시키며 5개월간 운영이 중단됐다가 최근 다시 문을 열었다.

AFP는 한국이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면 북한이 개성공단을 다시 문 닫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해외투자자가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된 국경 중 하나인 휴전선으로부터 불과 10㎞ 떨어진 곳에 투자를 하겠냐고 지적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지난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겠냐는 물음에 "아주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라고 말했다.

류 장관은 "(외국인 투자가) 가능한지 아닌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이는 필요하며 밟아나가야 할 바람직한 수순"이라고 강조했다.

류 장관은 해외투자를 장려하는 것이 개성공단에 국제적인 운영 규범과 기준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개성공단은 항상 경제논리보다 정치논리에 의해 좌지우지 돼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에 의해 지난 2004년 문을 연 후 다양한 정치적 국면 가운데서도 놀라운 회복력을 보이며 운영을 지속해왔다.

북한이 근로자 철수를 결정했다는 점은 놀라운 일이다. 공단 운영으로 인해 더 큰 이익을 누리는 쪽이 북한이기 때문이다.

공단 내 120개이상의 한국 기업으로부터 나오는 근로자의 월급은 북한 당국이 일괄 수거해 이중의 일부만 북한 통화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다.

많은 한국 기업들은 값싸면서도 한국어가 가능한 노동력에 한국 정부의 세금감면과 비용지원 등의 장점을 보고 개성공단에 자리를 잡았다.

아산정책연구원의 고명훈 연구원은 "개성공단은 늘 상업성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으로 운영돼왔다"며 "북한에게 한국과 협상하도록 영향력을 미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곳에 투자하는 일은 상상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외국인의 개성공단 투자는 언제나 가능했고 또 실제로 몇몇 기업은 면밀히 검토하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투자에 나선 외국자본은 없는 상태다.

이에 한국 정부는 외국 기업에게도 한국기업과 같은 세금감면과 공단 폐쇄 시의 보상 등과 같은 특전을 제공하는 투자 우대 법안 입법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개성공단 투자를 막는 실질적인 장벽은 한국과 북한 양국 간의 불안정한 정세이다.

한국은 지난달 31일에도 북한 측의 공단운영 정상화작업의 지연을 이유로 이날로 예정된 외국 투자자의 날 행사를 취소한 바 있다.

양은철 세종연구소 연구원은 "정치적인 움직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기 전까지는 개성공단의 국제화는 성공적이지 못할 것"이라며 "중국이나 러시아 등 그 대상을 제한한다고 해도 회의적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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