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군부 완전 장악…黨 중심 전환
軍 "남-북 전쟁하면 진다"고 답해 원성도

군 당국은 북한이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실험도 계속하는 등 군사적 도발 움직임을 늦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과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5일 비공개로 열린 국방부 정보본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치고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북한은 군사동향 풍계리 핵실험장을 핵실험이 상시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으며 핵실험 가동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성공 이후 장거리 미사일 연구개발도 지속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 동창리 미사일 기지에서 장거리 미사일 엔진시험을 5회 실시하고 미사일 기지 시설 확장 및 보강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또 북한은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1일까지 진행된 우리군의 호국훈련에 대응해 전군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했으며, 접적지인 서북도서 해역에서도 상시도발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군부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의 '군 중심' 체제에서 지금은 '당 중심' 체제로 전환된 것으로 정보본부는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국감에서는 또 '남과 북이 전쟁을 하면 어느 쪽이 우세하냐'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다고 정 의원은 전했다.

이에 대해 조보근 정보본부장은 "한미동맹에 기초해 싸우면 남측이 월등히 앞선다"라면서도 "한미동맹을 배제하고 1대 1로 싸우면 우리 측이 진다"고 답변해 의원들로부터 원성을 산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북한보다 국방비를 44배 더 쓰는데 전력이 왜 열세에 있느냐'라는 질의에 대해 조 정보본부장은 "성능과 화력은 우리가 월등히 앞서지만 북한의 비대칭 전력 등을 감안하면 '열세'라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비대칭 전력을 감안해도 우리 측이 열세라고 표현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이 상하는 일로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