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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대] 북한이 외자유치에 성공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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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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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최근 남북관계가 경색된 가운데서도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그 진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경제건설을 위해 전국 11개 시·도마다 1개씩 외자유치를 위한 경제개발구 설치를 추진 중이라고 중국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국가경제개발총국을 국가경제개발위원회로 승격했고 경제특구 개발을 위한 민간단체인 조선경제개발협회도 발족시켰습니다. 특히 북한은 개성지역에서 외국기업과 합작해 첨단기술을 특화한 경제특구를 개발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외국 기업들로 구성된 국제컨소시엄이 북한과 ‘개성첨단기술개발구’ 건설에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남한과 함께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추진키로 약속한 북한이 이제 와서 남한을 따돌리고 독자적으로 외국기업을 개성에 유치키로 한 것은 배신행위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경제의 회생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북한이 핵과 경제건설을 병행하는 상황에서 외국자본이 북한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계속 추진하는 한 유엔의 대북경제 제재는 지속될 것이고 이로 인해 한반도의 긴장상황은 계속될 것입니다. 외국기업들이 투자를 할 경우 고려하는 첫째 조건이 투자의 안전성과 수익성 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과 같은 불안한 지역에 들어갈 기업들이 흔치않을 것입니다.

둘째 문제점은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신용 불량국가로 낙인이 찍혀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지난 4월, 북한이 일방적으로 단행한 개성공단 폐쇄조치에서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후 남한정부의 노력으로 8월 들어 개성공단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협상 당시 북측이 약속한 통행, 통신, 통관 개선과 개성공단 국제화를 위한 남북공동 투자설명회 등 합의사항들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합의사항을 밥 먹듯이 멋대로 파기하는 나라를 어떻게 믿고 사업을 하겠습니까?.....

이후의 내용은 자유아시아방송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rfa.org/korean/commentary/syd/cu-yd-10232013115317.html

출처 - 자유아시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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