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 블로그와 카페 등에 월북(越北)을 권유하는 글들이 떠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글들은 ‘월북을 도와드립니다’라는 제목 아래 월북하면 ▶최근 북한은 경제가 급속발전해 한국에 알려진 것과 달리 생활고가 심하지 않다 ▶북한에도 인터넷은 물론 스마트폰까지 다 있다 ▶넓은 아파트와 독일제 파사트 승용차를 가질 수 있다 ▶한국에서는 못난 인생이라도 월북하는 순간 부(富)와 여자(남자) 모두를 가질 수 있다는 등의 현실과 동떨어진 과장된 내용을 담고 있다.

대다수 네티즌들은 이에 대해 “누가 그걸 믿냐, 너나 가라”는 반응이지만, 일부는 “쪽지를 보내겠다”며 진지한 댓글을 달기도 한다. 이런 글은 발견후 하루이틀 뒤 재검색해보면 거의 삭제돼 있다.

경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따르면 당국은 지난해 월북 권유 글 34건을 적발했다. 또 2012년 11월 22일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해당 글에 대한 삭제 결정을 내렸다. 올들어도 경찰은 월북 권유 글 10건을 적발했다. 또 이달 29일 방통위에서는 해당 글에 대한 삭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동아일보가 25일 보도했다.

경찰은 이런 글들이 일본이나 중국 등 해외 웹사이트에 올려지고 난 후 국내에 있는 일부 네티즌들이 옮기는 것으로 추정한다.

경찰 관계자는 “한국에서 접속이 불가능한 조총련계 사이트 등에 처음 올려진 것을 일부 네티즌들이 우회 접속하는 방법으로 받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찰이나 국가정보원에 신고가 들어오면 이런 글에 대해 곧장 수사에 착수하지만 글쓴이가 스스로 삭제하는 경우가 많아 적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월북 권유 글을 올리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과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 고무)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 전문가들은 이런 글은 남한 국민을 겨냥한 월북 직접 권유 보다 탈북자들의 재입북을 위한 북한의 공작 수단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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