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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대북제재 효과 없다" 野 주장, 사실과 달라
조선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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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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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봉선 고려대 북한학과 겸임교수

금년 국감에서 야당은 대북 제재들이 실효성이 없다며 제재조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의 주장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있다. 야당은 첫째, "노무현 정부 마지막 연도인 2007년 남북 교역액이 17억9700만달러, 북중 교역액이 19억7400만달러였는데 지난해 남북 교역액은 19억7000만달러로 정체 상태인 데 비해 북중 교역액은 5년 동안 약 3배로 증가한 59억3000만달러를 기록, 국제사회의 거듭된 대북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비협조로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KDI 북한경제리뷰' 7월호에 따르면 북한의 금년 1~5월 대중 무역 규모는 24억5300만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2.2% 줄었다. 북중 무역 증가율도 2010년 29.3%, 2011년 62.4%로 급증했다가 2012년 5.4%로 급감했다. 이는 북한의 '2·12 제3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효과가 가시화됐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 환율의 경우, 평양·신의주·혜산 등 북한 내 주요 도시를 기준으로 2013년 초 1달러당 9000원 선에 달했던 시장 환율이 9월 약 8000원 선으로 안정화됐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지난해 말 평양 기준 1달러당 6000원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셋째, 장마당 쌀 가격이 ㎏당 지난 9월 7000원 선에서 5000원대로 하락하여 쌀값이 안정화되었다는 점도 들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노동자 월급이 2000원 정도임을 감안할 때 여전히 비싼 가격이고 쌀은 계절에 따라 기복이 심해 의미가 없다. 중국의 대북 투자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단둥 박람회에서 중국과 북한은 총 72건, 13억달러 상당의 무역·합작의향서를 체결했지만 '의향서(MOU)'만 썼을 뿐 실제 투자한 돈은 거의 없다.

북한 내부는 제재로 인한 외화 고갈로 기밀 자료가 돈벌이로 광범위하게 유출되고 마약(빙두)거래가 성행하는 등 체제 이완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심지어 '김정은 말씀자료' '최고사령관 명령' '평양시민 120만 신상자료' 같은 비밀자료들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거래되고 있다고 한다. 모처럼 한·중 정상이 비핵화의 한목소리를 내고 북한의 고농축우라늄탄(HEU) 4차 핵실험 등 각종 도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섣불리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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