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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 우리도 서둘러야
조선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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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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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수 북한자원 연구소 소장

최근 중국은 남평까지 철도 연결을 완료했다. 남평은 북한 무산광산에 가장 인접한 지역이고, 이곳에서부터 무산광산까지는 3.5km에 불과하다. 이제 중국은 무산광산에서 철광석을 좀 더 쉽게 그리고 저렴한 물류비용으로 중국으로 가져갈 수 있는 여건을 완성한 셈이다. 이곳의 철광석은 남한 전체 매장량의 32%나 되고 석탄은 남한의 도계탄광 하나 분량이다.

중국은 이처럼 지근 거리에 있는 북한에서 많은 지하자원을 가져가고 있다.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중국은 68억9100만달러에 상당하는 지하자원을 북한에서 수입했다. 특히 UN 제재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우리나라의 5·24조치(대북 지원 및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전면 중단 조치)가 시행된 2010년 이후 중국의 북한 지하자원 수입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내년은 2007년 남·북한 정부가 최초로 경제협력 사업을 시작한 '경공업 원자재 지원과 지하자원 개발사업'에 대한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는 해다. 북한이 경공업 원자재 지원 대가를 지하자원으로 상환하게 되면 진정성 있는 북한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인 남북 경제협력 발전과 남북한 신뢰 구축을 위해 우리 정부도 북한에 약속한 북한 광산 개발을 선행해야 한다.

북한 지하자원 사업에 관심이 많은 우리 기업들은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많은 관심을 갖고서 지켜보고 있다. 투자비 상환과 이익 실현이 중요한 기업으로서는 남북 정부 간에 약속한 사업의 진행 결과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8000만달러라는 막대한 국민 세금이 들어간 이 사업을 성공해야만 북한과 또 다른 경제협력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두만강을 경계로 중국과 맞닿아 있는 북한의 무산광산을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이 북한을 노크하고 있다. 무산광산의 광구 면적은 130㎢로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이른다. 만약 북한이 무산광산의 개발권을 가져가면 수십년간 이 땅은 중국에 귀속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북한의 중요한 광산을 중국 등 외국에 넘겨주는 우(遇)를 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할 시점이다. 북한의 지하자원은 통일시대 우리 세대가 사용하고 후손에게 넘겨줘야 할 민족의 자산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른 어떤 대북사업보다도 우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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