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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탈북자 상당수 빈곤층 전락신종철 도의원, “북한이탈주민 현실 처참”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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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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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상당수가 빈곤층으로 전락,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경기도의회 신종철(민·부천2) 의원은 16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 같은 실상을 공개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국내 북한이탈주민 2만5210명 중 28.2%인 6549명(전국 최다)이 도내에 거주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중 상당수가 취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직업을 갖더라도 저임금을 받으며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기준으로 일반국민의 고용률이 59.7%인 반면 북한이탈주민은 50%에 머물렀고 임금 역시 일반국민 210만여원, 북한이탈주민 137만여원으로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도내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37%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한 달 40만원으로 생활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극빈층을 형성하고 있다.

신 의원이 의정연구센터 연구원들과 함께 북한이탈주민 10여명을 인터뷰 한 결과 여성 상당수는 생활고를 못 이겨 유흥업소로 내몰리고 있다는 이야기도 듣게 됐다.

신 의원은 “도의 경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조례까지 있지만 이들은 철저히 외면당한 채 방치돼 있다”며 “김문수 지사와 도 집행부, 도의회 모두의 각성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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