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진행되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새정부 통일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는 새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와 최근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과 관련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및 재가동 과정에서 빛을 발했던 새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정부 여당은 "원칙을 지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낸" 성공작으로 보고 있다.
야당은 개성공단 재가동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성과를 인정하나 이후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구체안의 최종 합의가 지연되는 국면에 대한 지적을 통해 새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내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야당은 오는 31일로 예정됐던 외국 기업 상대 개성공단 투자설명회를 정부가 먼저 연기 통보함으로써 공단의 국제화 및 '발전적 정상화' 구체안 타결이 미뤄지는 것에 대한 책임소재를 지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정부는 당초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의 핵심 방안으로 공단의 국제화를 꼽은 바 있어 전반적인 국제화 일정이 미뤄진 상황에 대해 정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또 개성공단 입주기업 측에 지급된 경협보험금의 반납과 관련, 정부가 입주기업측의 상환 연기 및 일반대출 전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정해진 일정에 반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아울러 지난 9월 25일로 예정됐던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북측이 무기한 연기 통보한 뒤 상봉 재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정부의 해명을 요구하는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그간 "북측이 먼저 연기를 통보해온 만큼 정부는 상황을 보면서 대응한다는 입장"만을 밝힌 채 상봉 재개를 위한 논의를 북측에 제의하지 않고 있다.
특히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연기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연일 강한 수준의 대남비방을 이어가고 있어 정부가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묻는 지적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북한이 최근 영변 5MW 원자로를 재가동했다는 국정원의 보고를 계기로 정부 당국의 대북 정보력에 대한 질의가 나올지도 관심사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인재근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2013년 8월 현재 북한 전지역에 총 15개의 핵시설이 확인됐으며 이중 대다수가 영변 지역에 밀집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핵 시설외에도 최근 불거진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부인 리설주와 관련된 추문등에 대한 정부의 정보력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질의도 예상된다.
한편 외통위는 전날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오는 30일 개성공단 '현장 방문'을 위한 외통위 차원의 방북 신청서를 통일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날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당초 외통위가 개성공단에 대한 '현장 국감' 실시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을 때 통일부는 전례와 현 남북관계 상황 등을 고려해 난색을 표한 바 있었다.
외통위 위원장인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은 전날 국감에서 "'현장 국감'을 실시하겠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사실"이라며 "국감이 아닌 '현장 방문'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식적인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