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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구속된 간첩 49명…42% 탈북자 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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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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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이후 올해 8월까지 49명의 간첩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42%인 21명은 탈북자로 위장하고 국내에 잠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민주당 심재권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03년 이후 간첩사건 구속자 현황에 따르면 구속된 총 49명의 간첩은 참여정부 시기에 14명이었던 것이 이명박 정부 시기 들어 두배를 넘는 31명으로 급증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올해에도 벌써 4명이 구속됐다.

2007~2009년 1~2명이던 간첩 구속자 수는 2010년에 11명, 2011년 8명, 지난해 9명으로 집계됐다. 구속된 간첩 49명 중 21명은 탈북자로 위장(탈북자 위장 간첩)해 국내에 잠입했다.

탈북자 위장 간첩들의 임무는 ▲국가기밀 탐지 ▲황장엽 등 특정인사 암살 ▲탈북자 북한 이송 및 재입북 유도 ▲위장귀순 후 지령대기 ▲탈북자 동향 파악 ▲재중 국정원직원 파악 ▲남한침투공작원 연계 ▲위폐환전 및 재미교포 유인 ▲무장간첩 소재파악 등이다.

특히 황장엽 암살 지령을 받고 파견된 탈북자 위장 간첩은 3명이나 있었다.

탈북자 위장 간첩을 가장 많이 파견한 기관은 북한 국가안전보위부로 10명을 내려 보냈다. 이어 정찰총국(5명), 군 보위사령부(3명), 조선노동당 35호실(1명), 기타(2명)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심 의원은 "탈북자의 인권과 안전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지만 전체 간첩활동 중 절반에 육박하는 수가 탈북자라는 사실은 우리 국정원의 수사와 통일부의 탈북자 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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