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북한이 연일 박근혜 대통령과 우리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데 대해 유감을 거듭 표명하고 비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최근 원색적인 비난을 계속 하고 있는 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북한이 우리 국가 원수와 정부에 대한 비난과 비방 중상을 즉각 중단하고, 남북관계 진전에 성의 있는 자세로 나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은 지난 5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 등을 통해 전날 발표한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비난하면서 박 대통령과 류길재 통일부 장관, 우리 정부를 계속 비난하고 있다.
북한이 대남 비난을 지속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북한은 대남 비난을 수시로 계속해 오고 있다.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강도가 약해질 때도 있지만 1년 내내 계속해 오고 있다"며 "최근에 비난강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동향이 있는데 이는 최근 남북관계 상황과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개성공단의 외국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5·24 대북제재 조치를 예외적용한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5·24 조치는 국내 기업과 우리 국민들이 방북하거나 북한에 투자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조치"라며 "외국계 자본이나 외국기업이 북한 개성지역에 투자를 할 경우에는 5·24 조치가 바로 적용되는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5·24 조치가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발목만 묶는 조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5·24 조치) 대상이고, 북한에 대한 제재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은 5·24 조치와 별도로 유관국들과 긴밀하게 공조를 하며 북한에 대한 투자를 같이 조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만 북한에 투자를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