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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도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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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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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북한에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없답니다. 북한 주민들은 거주이전의 자유뿐 아니라 말이나 행동의 자유에도 제약을 받습니다.

이주하고자 하면 사전에 당 보위부와 인민보안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주하려고 하는 곳의 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따라서 시간도 오래 걸리지요.


--시사백과 중에서---
1998년 개정된 헌법에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조항이 신설되었으나 아직도 여행·출장증명서 발급을 통해 주민이동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중앙인민위원회 결정 56호(57년)는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역에서 90일 이상 체류하려는 자는 내각에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57호에는 "모든 인민들은 가족이 아닌 임시체류자나 여행자를 숙박시키려면 사회안전부(인민보안성)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를 어기거나 또는 통행증이나 출장증명서를 소지하지 않고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을 했다. 1998년 9월 헌법 개정으로 중앙인민위원회는 없어졌으나 이 결정은 여전히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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