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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준씨 교류협력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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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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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내 정착후 밀입북했다 재탈북에 성공한 유태준(34)씨를 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계획이다.

정부 당국자는 14일 '현행법상 사전 승인을 받도록한 방북절차를 무시했다는 점에서 유씨를 교류협력법 위반혐의로 조사할 것'이라며 '국가보안법 위반도 계속 조사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교류협력법 위반조사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와 유씨가 언론에 밝힌 탈북 경위는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관계기관의 조사는 앞으로 계속돼 법적인 문제와 추가로 알아볼 사항도 조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씨를 입국 이틀만에 가족들에게 돌려보낸 것은 관계기관의 일차적인 조사와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경찰이 유씨의 신변보호를 맡게 될 것'이라며 '황장엽씨처럼 특별보호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일반 탈북자와 동일하게 신변보호를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말해 유씨를 일반보호대상과 특별보호대상의 중간수준에서 신변보호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99년 유씨에게 정착지원금을 지급한 만큼 추가 지원금을 지원하지는 않을 계획이며 말소된 주민등록은 유씨가 거주지에서 회복신고를 하면 다시 복구할 수 있다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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