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동맹 60주년 경축宴 참석… 양국 전문가들 기념 세미나도
"美, 韓中관계 이해할 필요"

박근혜 대통령은 30일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60주년 한·미동맹의 날' 경축연에 참석, "한·미동맹은 통일된 한반도와 역내 안정과 번영을 위한 동북아 협력의 '핵심축'이 되어 지구촌에 평화와 행복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63년 전 발발한 6·25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비극이었다"며 "하지만 '고통의 순간에 더욱 빛나는 것이 우정'이라는 말처럼 우리에게는 어려움을 함께 극복한 미국이라는 소중한 친구가 있었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이 30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60주년 한·미동맹의 날 경축연에서 건배를 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과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이 30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60주년 한·미동맹의 날 경축연에서 건배를 하고 있다. /뉴시스

그는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은 핵과 경제 발전을 병진할 수 있다는 것이 착각이고, 개혁·개방을 통해 국제사회로 나오는 것만이 생존의 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진 국방장관도 "내일(10월 1일)은 바로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한·미동맹은 (중략) 북한의 어떤 도발 책동에도 전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동맹은 지난 60년간 한반도 전쟁을 방지하고 한국의 정치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이룩했다는 점에서 20세기 가장 성공한 동맹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새로운 한·미동맹 60년은 중국 변수에 어떻게 대응하고 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렸다고 분석한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30일 개최한 '한·미동맹 60주년, 평가와 전망' 세미나에선 중국의 부상이 한·미동맹에 미칠 영향이 집중 논의됐다. 미 브루킹스연구소의 조너선 폴락(Pollack) 선임 연구원은 "미국이 일본과 한국을 포괄하는 좀 더 통합된 지역 방어 체계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한국은 (중국을 의식해) 전략 동맹이라는 개념에 중대한 위배가 되는 걸 알면서도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에 가입하기보다) 자체적인 미사일 방어를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아산정책연구원 최강 부원장은 "미국은 한국에 대해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을 강요하기보다는 (경제적 지리적으로 밀접한) 한·중 관계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재성 서울대 교수는 "현재 미국은 아시아 중시 전략을 통해 군사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한국에 대해선 지리적 요건과 북한 문제 등을 감안해 약간 예외를 두는 듯하다"며 "하지만 통일 이후 한반도에 아시아 중시 전략이 계속 유보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국방연구원 김창수 연구원은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은 중국과 북한 상황에 따라 그 강조점이 달라져야 할 것"이라면서 "남북 대치가 종료되고 화해 협력이 본격화되면 한·미동맹은 (북의 위협에 함께 맞서기 위한 동맹이 아닌) 통일의 조력자 또는 한반도 평화 조정자로서 유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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