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박근혜 정부 5년간 추진할 대북 정책 방향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과 ‘작은 통일에서 큰 통일로 나아가는 실질적 통일 준비’로 25일 결정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후 주재한 남북관계발전위원회에서 남북관계 목표와 추진 방향 등을 담은 ‘제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기본계획은 국회 보고를 거쳐 일반에 고시된다.

이날 확정된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은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 기반 구축을 기반으로 크게 2대 목표와 4대 기본방향, 10대 중점 추진과제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2대 목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과 ‘작은 통일에서 큰 통일로 이어지는 실질적 통일 준비’다.

4대 기본방향은 ▶안보와 교류협력의 균형있는 추진 ▶북한의 변화여건 조성 ▶통일 미래를 단계적·실질적으로 준비 ▶동북아 번영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대북정책 추진 등이다.

10대 중점 추진과제로는 ▶당국 간 대화 추진 및 합의 이행 제도화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추구 ▶호혜적 교류협력의 확대·심화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추구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추진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정착지원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통일교육 ▶평화통일을 위한 역량 강화 ▶통일외교를 통한 국제적 통일공감대 확산 등으로 결정됐다.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매 5년간 수립하도록 된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은 지난 2007년 제1차 기본계획 시한 만료에 따라 올해 두번째 계획이 확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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