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호 기자
박정호 기자

임내현 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은 12일 "이명박 정부 4년 동안 북한에 대한 인도적지원이 단절됐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집행현황을 분석한 결과, MB정부 4년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사업의 집행률이 10%에 불과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과 북한 영유아지원 등 인도적지원 사업은 남북관계 경색과 관계없이 별도로 예산 집행이 가능한 사업이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에 따르면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지원 사업은 2009년 6.9%, 2010년 0%, 2011년 0%, 2012년 8.7%로 4년간 4%의 예산(집행 41억·전체 1044억)만이 집행됐다. 영유아지원 사업도 2009년 49.1%, 2010년 0%, 2011년 12.8%, 2012년 0%로 4년간 집행한 예산이 14%(집행 262억·전체 1920억)에 불과했다.

임 의원은 "남북관계 경색과 관계없이 집행이 가능한 인도적지원 예산도 집행하지 않은 것은 통일부의 정권 눈치 보기가 심각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은 기본으로 하되 지나친 상호주의가 아닌 대승적 차원에서 북한을 포용하는 정책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독일이 일관된 통일 정책과 동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통일을 이루어낸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며 "정권이나 여·야를 떠나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일관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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