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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내일 서해 軍 통신선 복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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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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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양측은 5일 개성공단에서 열린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3월 북측이 일방적으로 차단했던 서해 군 통신선을 6일 오전부터 복구하기로 합의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남북 양측이 이날 통행·통신·통관 분과위와 출입체류 분과위 1차 회의를 가졌다"며 "여기서(통행·통신·통관 분과위에서) 9월 6일부터 서해 군 통신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측은 6일 오전 9시 시험통화를 거쳐 서해 군 통신선을 지난 3월 이전과 같이 상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서해 군 통신선이 복구될 예정임에 따라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준비 작업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우리 정부는 공단 재가동을 위한 1차적인 전제 조건으로 서해 군 통신선 복구를 제시해 놓은 상태였다.

공단으로 들어가는 전력량을 늘리는 작업이나 음용수 공급 시설 점검 등을 하기 위해선 우리측 인원이 공단에 수일 간 체류해야 하는 만큼 이들의 안전한 출입·체류를 위해 서해 군 통신선이 복구되야 한다는 입장에 따른 것이었다.

6일부터 서해 군 통신선이 복구되면서 공단 재가동 시점도 앞당겨질 여지가 커진 것으로 관측된다.

공단 재가동 시점과 관련 북측은 될 수 있는 한 조속히 재가동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측은 조속한 재가동에 공감하면서도 재가동을 위한 기반시설 점검과 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는 것이 먼저란 입장으로 갈렸다.

그러나 이날 양측이 서해 군 통신선이 복구키로 하며, 일단 기반시설 점검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술적으로 공단을 재가동할 수 있는 시점이 앞당겨진 것이다.

때문에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2차 회의가 열리는 10일 이전에라도 우리측 인원이 개성에 머무르면서 전력공급 시설이나 용수장치 등 공단 재가동을 위한 각종 기반시설을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단을 재가동할 수 있는 물리적 여건 마련 시점이 앞당겨진 것과는 달리 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양측 간 논의는 추가적으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양측은 이날 분과위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10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2차 회의에서 재가동 시점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남북 양측은 이날 통행·통신·통관 분과위 회의에서 서해 군 통신선 복구문제 말고도 △1일 단위 상시통행 △통관절차 간소화를 위한 선별검사 △인터넷 및 이동전화 사용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출입·체류 분과위 회의에선 기존 출입 ·체류 합의서에 대한 보완 필요성에 공감하고 보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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