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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오늘부터 개성공단 분과위 개최..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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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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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오전 개성시 봉동리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바라본 북한가옥에서 연기가 오르고 피어오르고 있다./2013.9.2/개성공단=세계일보 이재문기자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남북이 오는 4~5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산하 분과위원회를 열어 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에 나선다.

지난 2일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1차회의에 이은 것으로 이번 분과위 회의에서 서해 군 통신선 복구 협의와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이 얼마만큼 구체화되느냐에 따라 공단의 재가동 시점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남북 양측은 지난 2일 열린 공동위 회의를 통해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 협의가 이뤄질 공동위 산하 4개 분과위원회 개최 일정에 합의했다.

이에따라 일단 4일에는 개성공단에서 '투자보호 및 관리운영 분과위원회'와 '국제경쟁력 분과위' 회의가 동시에 열린다.

여기서 양측은 상사 분쟁 발생 시 협의 절차와 투자자에 대한 보호 제도 마련과 노무·세무·임금 문제에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해외 투자설명회 개최 등 외국 기업 유치에 필요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반면 북측은 최근까지 주장해온 북측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과 기업들에게 부과할 세금 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공단 재가동 시점과 관련한 내용들은 5일 개성공단에서 열리는 분과위에서 다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 양측은 이날 '출입·체류 분과위원회'와 '통행·통신·통관 분과위'를 열어 남측 인원들의 안전한 출입과 체류를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지난 3월 북측이 차단한 이후 그대로 남아 있는 서해 군 통신선에 대한 복구 문제가 직·간접적으로 협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조속한 공단 재가동을 위해선 재가동 작업에 필요한 우리측 인원들의 안전한 체류 환경이 필요한만큼 서해 군 통신선 복구가 재가동 과정의 첫번째 과제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북측은 서해 군 통신선 복구 필요성에 공감은 하면서도 구체적인 복구 의사나 시점은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지난 7월부터 북한은 서해 군 통신선을 복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오고 있었지만 왜 복구를 미루고 있는지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분과위에서 이에 대한 북측의 설명을 들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틀간의 분과위 논의를 거쳐 남북은 논의된 내용을 가지고 오는 10일 2차 남북 공동위원회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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