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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北, '개성공단 공동위'구성 최종 합의...9월 2일 첫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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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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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개성공단 남북당국실무회담이 지난 14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열려 극적인 타결을 한 가운데 남측 수석대표인 김기웅(왼쪽)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 북측 수석대표인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과 대표단이 합의서를 교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2013.8.14/뉴스1 © News1 (개성=뉴스1)사진공동취재단


남북이 개성공단의 당국간 협의운영을 위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에 29일 최종 합의하고 합의서의 전문을 발표했다.

또 양측은 내달 2일 공동위 1차 회의를 개성공단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서는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라는 제목으로 발표됐으며 개성공단 당국간 실무회담의 남북 수석대표로 각각 나섰던 김기웅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과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이 서명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남북은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총 5명의 위원을 참여시켜 모두 10명의 위원으로 공동위를 꾸리게 된다.

쌍방의 위원장을 개성공단 실무회담때와 마찬가지로 각기 국장급 인사로 합의함에 따라 우리측 김기웅 단장과 북측 박철수 부총국장이 일단 1차회의의 위원장으로 나선다.

통일부 당국자는 "위원장은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으나 우선 1차 회의에는 김 단장과 박 부총국장이 나오기로 했다"고 말했다.

남북의 각각 다른 4명의 위원들의 급에 대해서는 별도의 합의 없이 양측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했다.

공동위 산하에는 총 4개의 분과위원회가 구성된다.

각기 '출입, 체류 분과위원회', '투자보호 및 관리운영 분과위원회', '통행, 통신, 통관 분과위원회', '국제경쟁력 분과위원회'로 명명된 각 분과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3~4명의 인원으로 구성되며 분과위의 위원장은 과장급 이상의 인사로 하기로 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출입, 체류 분과위원회'는 개성공단을 왕래하는 인원 및 수송수단의 출입과 체류의 편의, 신변안전 보장과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들을 협의, 해결한다.

'투자보호 및 관리운영 분과위원회'는 위법행위 발생시 공동조사를 진행하고 손해배상 등 상사분쟁 문제들과 노무, 세무, 임금, 보험, 환경보호를 비롯한 개성공단의 관리운영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협의한다.

'통행, 통신, 통관 분과위원회'는 개성공단의 통행, 통신, 통관등 이른바 '3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문제들을 논의한다.

'국제경쟁력 분과위원회'는 외국기업의 유치, 해외 공동 투자설명회 개최, 개성공단 제품의 제3국 수출시 특혜관세 인정 등 개성공단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문제들을 논의하게 된다.

또한 양측은 개성공단 내 종합지원센터에 공동위 사무처를 구성해 양측의 사무처가 한공간에서 근무하며 수시로 공동위가 위임한 업무의 수행이 가능토록 했다.

양측 각기 1명의 사무처장과 별도의 인원이 배치돼 운영될 사무처는 각 분과위 회의와 공동위 전체회의 사전 조율 및 지원업무와 남북 당국간 연랍 업무 등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공동위 전체회의는 분기에 1회, 분과별 회의는 월 1회 개최키로 합의했고 필요시 사무처를 통해 조율한 뒤 수시로 개최가 가능토록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전체회의에서 큰 틀을 정하면 분과위별로 회의를 진행하고 또 사무처서 세부사항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분기 1회 및 월 1회는 최소한의 약속이고 회의는 협의에 따라 수시로 개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양측이 이날 오후 서명을 마치는대로 이번 합의서는 정식으로 발효되며 양측은 내달 2일 1차 회의 전까지 공동위 및 분과위 인선을 모두 마칠 계획이다.

남북이 공동위 구성에 최종 합의함에 따라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는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됐다.

다만 공동위를 통한 발전적 정상화 방안의 구체안을 마련하기 까지는 조금 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입주기업들의 영업활동을 포함한 공단의 정상적인 재가동까지는 아직 한고비가 남았다.

양측은 지난 23일부터 진행해온 입주기업들의 방북 점검 및 보수를 가급적 이번주 안으로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당국자는 "방북 점검 결과 완전한 준비가 됐다고는 못하겠지만 인프라 등 대체적인 부분에 있어 재가동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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