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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평화공원 성사, 北군부 수용 여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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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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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측, 개성공단 잘 되면 DMZ 공원도 잘 될 것처럼 말해
離散상봉은 거부 명분 없어… 지난달엔 금강산 협상과 연계


남북한이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한 직후인 15일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강조한 것은 이산가족 상봉과 DMZ 세계평화공원이다.

통일부는 이르면 16일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북측에 박 대통령이 언급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제안할 예정이다. 북한이 이를 수용하면 지난 2010년 11월 이후 3년 가까이 중단됐던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된다. 정부 관계자는 "개성공단 정상화를 '온 겨레의 기쁨'이라고 한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북한이 최근 고립된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당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우리 측의 제안을 금강산 관광 재개와 연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10일 개성공단 관련 2차 실무회담 때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을 제의했다가 우리 측이 이산가족 상봉만 수용하자 다음 날 두 행사 모두 보류한다고 밝혔다.


하늘에서 촬영한 비무장지대(DMZ) 모습.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식에서 DMZ 내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북측에 제안했다. /최순호 기자


통일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12만8800여명에 이른다. 이 중에서 이미 5만5900여명이 사망했다. 생존자 7만2800여명 중 70대 이상 고령자가 80%에 달한다. 북한이 우리 측의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다음 달 추석을 전후로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상봉 대상자는 직계 존·비속, 고령자 등을 우선 선정한다. 납북자와 국군 포로 가족 등도 전체 상봉자의 10% 정도 포함해왔다.

박 대통령이 제안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은 박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 중 하나다. 박 대통령은 미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5월 8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면담(6월 27일), 6·25전쟁 정전(停戰) 60주년 기념식(7월 27일) 등 최근 국내외 공식·비공식 석상에서 DMZ 세계평화공원 구상을 밝혀 왔다. 박근혜 정부는 세계평화공원 구상을 국정 과제에 포함시켰고, 통일부에 DMZ 세계평화공원추진단을 설치해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뿐만 아니라 DMZ 세계평화공원 설치도 성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박 대통령이 DMZ 활용 방안에 대해 큰 의지를 갖고 있으며 앞으로 남은 임기에 이를 긴 안목을 갖고 해 나간다는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개성공단 회담이 성사된 만큼 DMZ 평화공원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긴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있다"고 말했다.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은 지난달 방북한 박상권 평화자동차 사장에게 "개성공단이 잘되면 DMZ 평화공원도 잘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DMZ 세계평화공원이 조성될 경우 이는 휴전선이 일부 허물어지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군사적 긴장을 줄일 수 있다.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몰리면 남북통일에 대한 국제적인 공감대를 쉽게 형성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북한이 DMZ 세계평화공원 협의에 쉽게 나서진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나온다. 무엇보다 북한 군부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DMZ 평화 구상이 검토된 적이 있지만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국책 연구기관의 한 연구원은 "DMZ 세계평화공원은 남북 화해의 시발점이라기보다는 최종 결과물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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